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철도교통과)

〇 의안번호 : 8-322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용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년도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안 제2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1. ~ 8. 30.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은 낮은 편이지만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높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771,079		5,994,011		9,213,946
세외수입 (부과금)	537,000	7.9%	1,090,000	18.2%	1,290,000	14.0%
지방교부세	30,000	0.4%	100,000	1.7%
보조금 (국고, 시･도비)	1,444,500	21.3%	1,153,100	19.2%	3,290,500	35.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사용잔액, 전입금)	4,759,579	70.3%	3,650,911	60.9%	4,633,446	50.3%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771,079		5,994,011		9,213,946
인건비	13,212	0.2%	17,315	0.3%	4,580	0.05%
물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284,207	4.2%	352,221	5.9%	692,128	7.5%
자본지출 (시설비)	6,422,150	94.8%	5,624,475	93.8%	8,471,840	91.9%
예비비및기타	51,510	0.8%	-	-	45,398	0.5%

〇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파주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음.

〇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파주시 교통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