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 - 507	제안년월일 : 2006년 1월 23 일 제 안 자 : 이 준구 의원 외 7인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중 시민의 재산권침해와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7호)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를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8호)

○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를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항 제19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6. (생략)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20.-21 (생략) ②-③ (생략)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현행과 같음) 1.-16. (현행과 같음)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2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은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함.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60∼70%미만 600%이하 500%이하 200%이하

50∼60%미만 650%이하 550%이하 250%이하

40∼50%미만 700%이하 600%이하 300%이하

30∼40%미만 750%이하 650%이하 350%이하

30%미만 800%이하 700%이하 400%이하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구 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비 고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법 정		20	50~80	20	50~80	40	50~100
경 기 도 ⑵ 청 관 할	파주시	20	50	20	50	40	80
	고양시	20	80	20	80	40	100
	동두천시	20	50	20	50	40	100
	남양주시	20	60	20	80	40	100
	양주시	20	80	20	80	40	100
	포천시	20	80	20	80	40	100
	연천군	20	80	20	80	40	100
	가평군	20	80	20	80	40	100
	의정부시	-	-	-	-	-	-	도시지역
	구리시	-	-	-	-	-	-	도시지역
경 기 도 ⑴ 청 관 할	평택시	20	80	20	80	40	100
	이천시	20	80	20	80	40	100
	김포시	20	50	20	50	40	100
	광주시	20	50	20	60	40	80
	안성시	20	80	20	80	40	80
	여주군	20	60	20	60	40	100
	양평군	20	80	20	80	40	100
	용인시	20	80	20	80	40	100
	화성시
	수원시	-	-	-	-	-	-	도시지역
	성남시	-	-	-	-	-	-	도시지역
	부천시	-	-	-	-	-	-	도시지역
	안양시	-	-	-	-	-	-	도시지역
	안산시	-	-	-	-	-	-	도시지역
	광명시	-	-	-	-	-	-	도시지역
	시흥시	-	-	-	-	-	-	도시지역
	군포시	-	-	-	-	-	-	도시지역
	하남시	-	-	-	-	-	-	도시지역
	의왕시	-	-	-	-	-	-	도시지역
	오산시	-	-	-	-	-	-	도시지역
	과천시	-	-	-	-	-	-	도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