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주차관리과)

〇 의안번호 : 8-324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용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현연도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개정 (안 제4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14. ~ 9. 4.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은 낮은 편이지만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높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파주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음.

-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6,358,505		33,430,177		15,310,983
세외수입 (임대료, 주차요금, 과태료)	4,751,102	18.0%	4,498,555	13.5%	4,289,492	28.02%
지방교부세	500,000	1.9%	800,000	2.4%	1,200,000	7.8%
조정교부금	1,000,000	3.8%	500,000	1.5%	-	-
보조금 (시･도비)	2,800,000	10.6%	1,384,000	4.1%	600,000	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사용잔액, 전입금)	17,307,403	65.7%	26,247,622	78.5%	9,221,491	60.2%

- 최근 3년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6,358,505		33,430,177		15,310,983
인건비	427,281	1.6%	275,475	0.8%	251,446	1.64%
물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898,120	3.4%	726,080	2.2%	854,867	5.6%
경상이전 (연금부담, 민간이전, 전출금)	2,813,656	10.7%	2,573,924	7.7%	2,778,432	18.1%
자본지출 (시설비)	14,274,000	54.2%	29,593,540	88.5%	11,256,410	73.5%
예비비및기타	7,945,448	30.1%	261,158	0.8%	169,828	1.1%

〇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장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및 운영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회계라고 판단되나,

〇 경기도 내 많은 지자체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8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통합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