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300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기후위기 대응 및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환경교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시행되고 있음.

〇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시장, 기업, 시민의 책무 (안 제3조)

〇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〇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4조)

〇 환경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〇 환경교육 정보망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〇 백서 및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