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294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〇 자연환경조사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안 제8조, 안 제10조)

〇 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〇 습지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안 제20조)

〇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 사항 (안 제21조∼안 제2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19. ~ 9. 25.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 회의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소요액	3,500	3,500	3,500	3,500	3,500	17,500
참석수당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사무관리비	200	200	200	200	200	1,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및 기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및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내 많은 야생생물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