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환경지도과)

〇 의안번호 : 8-326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〇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까지로 명시(안 제22조제5항)

〇 별지 제1호부터 제8호서식 삭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21. ~ 9. 11.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에서 운용 중인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현재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자립성이 우수하고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높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2,602,483		58,771,257		64,564,965
세외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47,251,186	75.5%	43,459,667	73.9%	49,134,026	76.1%
보조금 (국고)	500,000	0.8%	740,000	1.3%	743,000	1.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14,851,297	23.7%	14,571,590	24.8%	14,687,939	22.7%

- 최근 3년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자료

(단위 : 천원)
과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2,602,483		58,771,257		64,564,965
물건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358,170	0.6%	129,634	0.2%	1,071,000	1.7%
경상이전 (민간위탁금)	47,033,316	75.1%	45,575,298	77.5%	42,119,286	65.2%
자본지출 (위탁사업비)	1,883,000	3.0%	740,000	1.3%	3,882,000	6.0%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3,327,977	21.3%	12,326,325	21.0%	17,492,679	27.1%

〇 또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 전 “파주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음.

〇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