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원순환과)

〇 의안번호 : 8-327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개정(‘23. 7. 21.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관련 내용 개정.

☐ 주요내용

〇 제명변경: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〇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의 목적에 단순ㆍ명확하게 정의(안 제1조)

〇 관광진흥법 조문이동 현행화 및 위임방식을 단순 명확화(안 제3조 제2항)

〇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신설 및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법령과 일치하도록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4조)

〇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예시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〇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안 제4조의3)

〇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장비의 대여조항 신설(안 제4조의4)

〇 조례 용어의 명확화(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항, 제2항)

〇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안 제12조)

〇 유료화장실의 신고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16조 제2항, 제3항)

〇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문이동 현행화 및 용어 정비(안 제18조)

〇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〇 총칙 등 장 삭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8. 29. ~ 9. 18.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개방화장실에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비,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총소요액	158,500	203,340	203,340	203,340	203,340	971,860
개방화장실 편의위생 용품지원	101,300	101,300	101,300	101,300	101,300	506,500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운영	7,200	47,040	47,040	47,040	47,040	195,360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50,000	55,000	55,000	55,000	55,000	27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사회적 공간이면서 개인적 공간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본 개정사항이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및 ‘화장실 이용 편의성 증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운영계획 및 적극적인 홍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