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부동산과)

〇 의안번호 : 8-342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같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〇 법원읍은 지역 내 군사시설이 현존하여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은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13개 읍‧면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법원읍 지역의 민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원읍 내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경감을 파주시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경감 대상

- 파주시 법원읍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으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 내 인가등을 받은 사업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내 모든 용도지역‧용도지구)

- 다만, 경감대상 사업의 인가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경감요청 직전 월이란, 인가일 기준 직전 월로 한다)

〇 경감대상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 의무자

〇 경감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

〇 경감 비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100% 경감

〇 경감 제외 사유 : 해당없음

- 2023년 7월 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경감제외사유) 규정에 따른 경감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제1호 규정의 경감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최근 공표인 23년 7월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지가변동률과 동일 월(7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

〇 경감규모(추계)

- 2024년∼2026년 경감추계 : 462백만원

＊ 당초 시행한 3년간의 경감효과를 기준으로 경감 규모 추계함

☐ 검토의견

〇 본 승인안은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법원읍 지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전액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법원읍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