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공영개발과)

〇 의안번호 : 8-341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 제안이유

〇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이용 후 방치된 미개발 토지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파주시의 신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자족성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56번지 일원

- 면    적 : 870,563㎡ (약 26.3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 업 비 : 3,405억원 (보상비 2,044 / 조성비 1,361)

- 사업시행자 : ㈜캠프스탠턴 (公社, GS건설, 파주산업도시개발, 하이투자증권)

-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 인쇄･기록매체, 전자･컴퓨터, 전기장비 등

- 추진경위

· 2019. 03. 27. 민간 자유제안 공모

· 2019. 07. 0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S건설 컨소시엄)

· 2020. 06. 10. 기본협약 체결 (파주시 ↔ GS건설 컨소시엄)

· 2021. 10. 25.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의 의결 (물량배정)

· 2022. 09. 30. 산업단지 물량 공급기한 연장 (경기도)

· 2023. 07. 06. 민관합동 사업시행 기본협약체결 (파주도시관광공사 ↔ ㈜캠프스탠턴)

〇 타법인 출자 계획

- 출자금액 : 100백만원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 5억원)

구 분		출자금(백만원)	지분율(%)
합 계		500	100
파주도시관광공사		100	20
민간 사업자	GS건설	145	29
	파주산업도시개발	205	41
	하이투자증권	50	10

〇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145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1,976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12.50%	FIRR > 4.5%	타당성 있음

〇 향후 추진계획

- 2023. 10월    사업협약 체결

- 2023. 11월    사업시행법인(SPC) 출자

- 2024.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24.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5. 12월 ∼ 2028. 12월   토지보상, 착공 및 준공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고자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건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〇 최근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출자 동의안의 타법인 출자계획이 변경되고,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〇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중 국지도78호선 광탄면 구간은 현재 편도1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광탄 시가지 등 주변 도로 차량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산업단지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각종 도시개발 등 출자사업 증가로 자본금 투입이 확대되고 있어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자본금 규모 확보 및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