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14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0. 1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약칭 사용 위치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약칭 위치 등 정비(제3조 및 제4조)

○ 개정되어 삭제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제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로 하고, 같은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수 정 안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생 략) 1.~ 3. (생 략)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3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8조(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