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17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0. 13.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 및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근거에 맞지 않는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 회계담당공무원의 관직명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시장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현 행	수정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분임징수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분임징수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