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99		발의연월일	2023. 9. 13.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최창호, 손형배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금고의 자금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금운영 등 보고 마련 (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자금운영 등 보고) (생 략)	제13조(자금운영 등 보고)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보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징수과장 권상원, 세입관리팀장 이지혜, 담당자 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