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〇「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〇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5조)

〇 당직·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〇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 가산연가 2일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가산연가 3일

〇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10조)

〇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〇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〇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47조(복무 선서),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9조(위임규정)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제6항, 제7조의7(특별휴가)제7항~제8항 및 제11항~13항,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제1항, 제9조(정치적 행위),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의2(겸임근무)

〇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2(지휘·감독),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〇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p.94~p.95(육아시간), p.101(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 예산 수반 사항: 해당 없음

□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없음

〇 입법예고: 2023.  8. 22. 〜 9.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〇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〇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사항

〇 현행 조례

〇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행정안전부) 제11조, 제12조

〇 성별 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⑪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940-41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이 학 현
	총무팀장	한 경 희
	담 당 자	심 윤 기

[별표 1]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위임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1. 12. 31.>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ㆍ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1.>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15.]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20. 10. 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의2(겸임근무) ① 법 제32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5. 13.]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0. 25., 2016. 6. 28.> [제목개정 2011. 10. 25.]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p.94 ~ p.95

(5) 육아시간

(가)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자녀가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육아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다)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p.101

5.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함

※ 종전 시간선택제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나.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함

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日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에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

□ 기타 참고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 변경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23.6.13.

개정

<신 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3.7.18.

개정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 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생략)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생략)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생략)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5년

---------------------------------

---------------------------------

----------------.

[별표 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생략)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생략)

- --------------- : 3일 ---

※ (생략)

○ 상위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법) 중복조항 삭제

연 번	현 행	상위법 관련규정
1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영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2	제5조(친절·공정) 제3항	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3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영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4항	영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5	제10조(파견근무) 제3항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2, 제23조
6	제12조(복장 등)	영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7	제17조(휴가의 종류)	영 제6조(휴가의 종류)
8	제20조(연가일수의 공제)	영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
9	제23조(특별휴가) ③, ④, ⑩, ⑪, ⑭	영 제7조의7(특별휴가) ⑦, ⑧, ⑪, ⑫, 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p.94 ~ p.95, p.99
1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 제6조(휴가의 종류)제2항
11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영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12	제27조(겸직허가)	영 제11조(겸직허가)
13	제29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14	제30조(정치적 행위)	영 제9조(정치적 행위)
15	제31조(준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상위법으로 준용규정 불필요 삭제

○ 맞춤법,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참고안 반영, 조항의 취지 명확화 등 일부 미비점 개선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불필요한 문구 정리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 ---------------------------------- -------------------------- 따른 복무 ---------------------------------- ---------------------------------- --------------------------에 ------.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맞춤법 정비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 --------------------써 ------------ -------------.
조문적용 대상자 명확화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
내용 명확화	제9조(겸임근무) ① (생략)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생략) -------------- 겸임업무----------- --------------------------------- ---------------------------------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참고안 반영 및 정기감사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으로 제도 실효성 감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2019.7.19) ③ (생 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부서장은 금전취급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휴가 명령과 함께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 ------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 ----------------.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정비	제23조(특별휴가)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② ----------------- -------------------------------- -------------------------------- ---- 영 제7조 --------------------- -------------------------------------------------------------------------------.
우수성과 직원 특별휴가 확대운영	제23조(특별휴가) ⑯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⑦ ----------------- -------------------------------------------------------------------------------------- 5일 ------------------------.
교육파견 명칭 변경	제23조(특별휴가) 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얻을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⑧ ----------------- ----------------------------------------------------------------------------------------------------------------------------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
조항의 취지 명확화를 위한 명칭 개정 및 사용기준 명시	제23조(특별휴가) ⑲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⑩ ----------------- --------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 취학아동돌봄시간-------.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2.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경우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8.12.26, 2014.4.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4. 4. 18)

③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8, 개정 2014.4.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06.30)(개정 2007.06.01, 2014.4.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 4. 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7.06.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08.12.26, 2014.4.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8.12.26, 2014.4.18)

제6조

<삭제 2023.5.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18)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4.2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4.20)

제8조(삭제 2019.7.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1.24, 2014.4.18, 2015. 07. 28, 2019.7.19)

제2장 (삭제 2019.7.19)

제13조(삭제 2019.7.19)

제14조(개정 2014. 4. 18)

(삭제 2019.7.19)

제15조(삭제 2019.7.19)

제16조(개정 2005.11.24, 2014.4.18)

(삭제 2019.7.19)

제16조의2(삭제 2005.11.24)

제3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삭제 2019.7.1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조 제목 개정 2019.7.19.)(「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10.07](개정 2019.7.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개정 2007.06.01, 2014.4.18)(삭제 2019.7.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05.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개정 2007.06.01, 2014.4.18)(삭제 2019.7.19)

⑥ (신설 2005.11.24)(개정 2007.06.01, 2010.10.8, 2014.4.18, 2014.4.18)(삭제 2019.7.19)

⑦ 부서장은 금전취급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휴가 명령과 함께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4.4.18)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개정 2002.05.02, 2010.10.8)(삭제 2019.7.19)

② (개정 2014. 4. 18)(삭제 2019.7.1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05.15, 2018.2.9)

④ (신설 1997.05.15, 개정 2014.4.18)(삭제 2019.7.19)

제21조(삭제 2019.7.19)

제22조(삭제 2019.7.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06.01, 2014.4.18)

② (개정 2000.02.29, 2001.10.30, 2014.4.18, 2015.7.28, 2018.4.20)(삭제 2019.7.19)

③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11.24, 2018.4.2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신설 2000.02.29)(개정 2018.4.20, 2019.7.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2022.4.29)(단서신설 2019.7.19)

⑥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4.20)

⑦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18, 개정 2023.5.9>

⑧ (삭제 2019.7.19)

⑨ (신설 2014. 4. 18)(삭제 2019.7.19)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05.15)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4.20, 2019.7.19)

⑫ (신설 2018.4.20)(삭제 2019.7.19)

⑬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8.4.20, 개정 2022.4.29, 2023.5.9>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5.9>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2.4.29, 2023.5.9>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19.7.19, 2022.4.29, 2023.5.9>

4.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신설 2019.7.19, 개정 2022.4.29, 2023.5.9>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7.19)

⑮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7.19)

⑯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신설 2019.7.19)

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얻을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항 신설 2022.4.29]

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항 신설 2022.4.29>

⑲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당해연도 3월에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항 신설 2023.5.9>

⑳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5.9>

제24조(개정 1997.05.15, 2000.02.29, 2005.11.24, 2010.10.8, 2014.4.18)

(삭제 2019.7.1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제4장 그 밖의 복무사항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4.18, 2022.4.29>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4. 4. 18)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4. 4. 18)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11.24)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

제28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29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1. 파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4. 4. 18)

2. 선거에 따라 취임한 시장 (신설 2014. 4. 18) [본조신설 2005.11.24]

제30조(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정당의 조직, 정당조직의 확장 또는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07.06.01, 2014.4.18)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06.01, 2014.4.18)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07.06.01)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07.06.01)

4.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의 금전·물질 등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07.06.01, 2014.4.18)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05.15, 2005.11.24, 2007.06.01, 2014.4.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조례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2022. 4. 2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5.9.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참고안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법규안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심윤기		전화번호	031-940-410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행정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0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심윤기
평가결과 통지일	2023. 8. 2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 당	팀장 한경희	담당자 심윤기
3. 관련법령 등	○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47조(복무 선서),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6조(휴가의 종류),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제6항, 제7조의7(특별휴가)제7항~제8항 및 제11항~13항,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제1항, 제9조(정치적 행위),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겸직허가),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6조의2(겸임근무)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2(지휘·감독),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p.94~p.95(육아시간), p.101(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5조) ○ 당직·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 가산연가 2일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가산연가 3일 ○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10조) ○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