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04		발의연월일	2023. 9. 6.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브랜드는 특정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지역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브랜드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브랜드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안 제4조, 제5조)

라.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9. 19. ∼ 0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도시브랜드 위원회 운영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 5조)

○ 도시브랜드위원회 운영(안 제6조 ~ 16조)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160,000	10,000	10,000	10,000	160,000	350,000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150,000,000원×1식)	150,000	0	0	0	150,000	300,000
도시브랜드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150,000원×15명×3회) (심사수당: 50,000원×15명×3회) (운영비: 1,000,000원×1식)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미래전략관 과장 이성호   팀장 정지선   담당 방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