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희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03		발의연월일	2023. 7. 31.
			발 의 자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파주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참고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이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 ① 시장은 문화적 차별을 행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8조 ~ 제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8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9조 : 교사, 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 후 구체적 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용 추계가 가능하므로 미작성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비용추계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문화정책팀장 장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