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희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02		발의연월일	2023. 9. 13.
			발 의 자	윤희정, 최유각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09. 19. ∼ 0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 교육감 간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협약서를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협약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5.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6. “민·관·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 의제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 및 기관·단체·개인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4.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장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사,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연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과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교장, 교직원 및 청소년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전출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내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업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붙 임		현행 조례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와 경기도 교육청, 파주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파주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파주시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파주시 관내의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부담하도록 정한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색 교육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3.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사업

4.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업

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의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 설치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구의 기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ㆍ기획 및 운영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관계 구축)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참여를 권장하여야 하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간 대상 선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파주시 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학교장, 교직원 및 청소년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민, 교육전문가 등 지역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전출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파주시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예산지원) 및 제15조(수당)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혁신교육지구 운영 : 24,600천원

-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수당, 사업 설명 가이드 북 제작 지원 등

○ 마을이음배움터 운영 : 27,600천원

-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및 교육공동체 운영 등 : 27,600천원

○ 혁신교육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 1,284,085천원

- 예술, 역사, 생태‧환경 등 학교 지원 프로그램, 캠프그리브스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파주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 480,845천원

-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진로교육박람회 추진 등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1,817,130	1,822,846	1,851,062	1,869,129	1,887,307	9,247,474
혁신교육지구 운영	24,600	19,600	19,600	19,600	19,600	103,000
마을이음배움터 운영	27,600	24,600	24,600	24,600	24,600	126,000
학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84,085	1,286,600	1,309,894	1,322,992	1,336,151	6,539,722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480,845	492,046	496,968	501,937	506,956	2,478,752

※ 향후 프로그램 개설 및 학교 수에 따라 예산액 변동가능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경기도 교육감과 연도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혁신교육팀장 심명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