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14.5.28.개정, ‘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4년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 1,155,032천원 지원하고자 함.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소 재 지 :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조직규모 : 임원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직원 2명

○ 재정규모 : 기금 77억원(市출연금 60억원)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재단 운영 등

□ 출연 세부내용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 출연금 증액 목적

-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기본재산 확대 필요

• 2023년 9월 기준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기본재산은 77억원으로 매년 장학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액이 기본재산 운용수익금을 상회하고 있어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장학사업 확대 필요

• 재단 설립 이후 총 1,16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5억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근로자자녀장학금 분야를 신설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사무처 직원 직접 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반영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설립 이후 사무처 직원을 市에서 파견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발령하여 운영하였으나, 前사무처 직원 의원면직(’23.5.31)이후 관련 규정 및 市 인사부서 의견, 타기관 직원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처에서 일반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판단, 이에 따른 운영비(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함.

○ 출연규모 : 1,155,032천원

- 산출내역 :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10억원) 및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운영비(155,032천원)

- 산출근거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인사규정 [별표1] 사무처 직원 보수 기준

- 사용계획 : 장학 사업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및 사무처 운영비 사용

-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 금	6,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
운영비	932,618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107,5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 요 성 :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지원 필요

- 수혜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 기대효과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은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청소년의 학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