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도서관운영은 시민의 독서증진 및 문화격차해소 등을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시민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임

○ 기존 2022년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4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1개소, 부엉이책장 3개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되기에,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골자

○ 파주시 공공도서관 4개소(가람‧조리‧솔빛‧물푸레) 및 공립작은도서관(무지개), 부엉이책장(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8조(업무위탁 등)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운영의 위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설물명	위치	규모	시설현황
가람도서관	가람로 116번길 170	3,862㎡ (지하1,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스페이스G, 문화교육실, 기계실
조리도서관	조리읍 내산길27	941㎡ (지상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이야기방, 문화교육실, 브라우징룸, 경로당
물푸레도서관	청석로 360	944㎡ (지하1,지상2)	어린이열람실, 가족열람실, 이야기방, 문화강연실, 야외열람공간
솔빛도서관	시청로 194 (금촌3동행복센터)	741㎡ (지상1,지상2)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보존서고, 도서관문화교실
무지개 작은도서관	새꽃로 193 (금촌역)	102.95㎡	종합자료실
부엉이책장	1호 야당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소장
	2호 문산역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소장
	3호 산내로데오	2.2㎡	스마트도서관 500여권 소장

□ 시설현황 및 위탁개요

○ 현(現) 수탁기관 : 느티나무재단(이사장:박영숙, 소재지:용인수지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서류평가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23.11월 예정)

○ 선정기준

∙ 위탁기관의 조직, 재정능력의 건전성, 운영실적 및 운영자의 전문성

∙ 운영인력 활용방안, 도서관 운영목적과 사업계획의 충실도 등 도서관 사업계획

∙ 예산편성의 적정성, 비전 및 직영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등

○ 위탁사무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배치 및 관리

∙ 도서관 자료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제공

∙ 시민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도서관 시설·장비·부지 유지관리 및 대관 관련 업무

∙ 공공도서관 및 공·사립작은도서관 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재위탁기간 : 2024. 1. 1. ~ 2025.12.31.(2년)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3. 1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4. 01. : 파주시도서관 위탁 운영

□ 민간위탁 소요예산

○ 2024년 예산 추계액 2,418,173천원(시비)*

(단위:천원)

구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계
독서문화활성화	30,669	15,886	11,370	10,080	3,540	71,545
자료정보서비스	160,230	112,940	93,618	93,078	55,152	515,018
도서관 시설관리	337,764	59,640	32,605	63,831	18,162	512,002
인력 운영경비	376,897	174,997	176,423	155,073	45,494	928,884
운영비	140,148	55,029	22,756	48,662	14,129	280,724
소계	1,045,708	418,492	336,772	370,724	136,477	2,308,173
도서 구입비	60,000	14,500	14,000	16,500	5,000	110,000
계	1,105,708	432,992	350,772	387,224	141,477	2,418,173

* 매년 예산 편성과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사항은 변결될 수 있음.

** 부엉이 책장3개소 포함

□ 기대효과

○ 전문직(사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함께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인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가능함.

○ 위탁도서관 운영 인력의 장기재직으로 안정적 운영과 위탁기간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맟춤형 서비스 발굴 및 제공이 가능함.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8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등) 파주시장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4조의2(시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의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기존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5조(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가. 신규 민간위탁 사무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 중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사무

다.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

2. 공개모집이 아닌 수탁기관 선정 방법

3.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

참고		사전절차 이행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