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용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항 정비        (안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11조,       별지)

나.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바우처 지원기간을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기존 지침대로 변경(안 제3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모자보건법」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8. ～ 9. 7.(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9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별지 제2호서식)

2. 본인 통장사본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바우처 사용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 940-5731
입안자	건강증진과장	성 동 현
	지역보건팀장	이 미 영
	담 당 자	박 준 민

[별지 제1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신청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산일

제공기관명

서비스

이 용

바우처

소득 유형

-

서비스 기간

□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이용 기간

20   .     .      ~ 20   .    .      (         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본인부담금 발생액

(제공기관 납부액)

금                        원

청구금액 총액

(본인부담금의 90%)

금                        원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서명)

유의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2. 연장 서비스 이용시 표준 서비스 유형의 지원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3. 제출서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중 거짓 또는 부정이 발견 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대상자 정보(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의 조회 및 열람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 이용자명 : □ (서 명) / 생년월일 : ○ 바우처 소득 유형 : -통합- 형, ○ 서비스 유형 :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이용기간 : 20 . . . ~ 20 . . . ) ○ 서비스가격 : 원 (정부지원금 : 원, 본인부담금 : 원)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20 년 월 일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공기관명: (직인)
	절취선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이용자 보관 및 제출용) ○ 이용자명 : □ (서 명) / 생년월일 : ○ 바우처 소득 유형 : -통합- 형 ○ 서비스 유형 :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이용기간 : 20 . . . ~ 20 . . . ) ○ 서비스가격 : 원 (정부지원금 : 원, 본인부담금 : 원)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20 년 월 일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공기관명: (직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① (생 략)	제3조(지원근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② ----------------------------- 60일 ---------.
<신 설>	③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생 략)	제5조(지원신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별지 제2호서식) 2. 본인 통장사본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약사항 내용 변경 최종 확정 후 2024년부터 사업 시행 전제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4,666,860	933,372	933,372	933,372	933,372	933,372
소요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4,666,860	933,372	933,372	933,372	933,372	933,372

○ 지원규모 : 1,800명파주시 3년간 평균 이용실적

- 출산 순위별 지원규모 산출

(첫째아) 1,800명 * 52% = 936명

(둘째아) 1,800명 * 38% = 684명

(셋째아) 1,800명 * 10% = 180명

※ 파주시 출산순위별 출생2021 통계청

(단위: 명, %)

구 분	인 원	비 율
총 계	2,542	100
첫째아	1,319	52
둘째아	972	38
셋째아 이상	251	10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원, 명)

구분	본인부담금 평균 금액	예상 이용자수	예산 소요액
총계		1,800	933,372,000
첫째아	434,000	936	406,224,000
둘째아	617,000	684	422,028,000
셋째아	584,000	180	105,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미영

파주보건소 주무관 박준민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2022.02.11. 조례 제17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근거)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

제5조(지원신청)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바우처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2.1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