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파  주  시  의  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2		발의연월일	2023. 9. 25.
			발 의 자	이정은, 윤희정, 목진혁 박신성,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의원

주 문

○ 2022년 한 해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다.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2. 제안내용

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나.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다.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3. 건의안 제출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파주시의회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임금으로 공직을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청년 공무원들의 현주소임을 직시하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때 안정적인 고용환경으로 각광받았던 공무원의 인기는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생활에 입성한 청년 공무원들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14명, 9급 공무원 80명 등 총 94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9급→8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 약 2년 2개월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 10. 13.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