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93		발의연월일	2023. 9. 13.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이혜정, 손형배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에 따라 인용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조항 삭제 (안 제10조제2항)

나.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항)

다.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9. 19. ∼ 9. 2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안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생 략)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생 략)	제12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및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