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근거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출자

○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인 청사부지 및 건물

○ 출자금액 : 재산가액 약 25억원(현물 출자)

○ 출자시기 : 2023년 12월 이내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공기업법」제53조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 참고자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관계법령 발췌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계획

□ 파주도시관광공사 현황

○ 설립(전환)일 : 2020. 7. 3.

○ 형    태 : 혼합형 (공사 + 공단)

○ 자 본 금 : 327억원(파주시 전액 출자)

○ 주요사업

-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등

□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개요

○ 현물출자 대상지

구분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비 고
계			25억원
토지	월롱면 위전리 598-4	2,057	23억원	예산재정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청사 ‘23년 공시지가(1,110천원)
건물		1,791.59 (4동)	2억원	예산재정과	공사 청사, 치매쉼터 시가표준액(4개동)

○ 현물출자 추진절차

`23. 1~6월		`23. 3월		`23. 4월		`23. 6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용역		주민의견청취		제239회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 6월		`23. 9월		`23. 10월		`23. 12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완료 및 결정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242회 임시회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출자동의안)		현물 출자계약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2년 10월 :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계획 수립

○ 2022년 10월 :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부서 의견조회

○ 2023년 03월 :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입안

○ 2023년 03월 : 주민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 2023년 04월 :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 2023년 05월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2023년 06월 :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고시

○ 2023년 08월 : 치매쉼터 운영종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건강증진과→예산재정과)

○ 2023년 09월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용도폐지, 처분)

○ 2023년 10월 : 시의회 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동의안)

○ 2023년 11월 : 감정평가 실시 등 공유재산 출자절차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