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제안이유

○ 공유재산 취득(안)

1.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신축

- 기존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는 1986년 건축된 건물로서 2007년에 리모델링을 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이에 노인 비율이 높은 문산, 파주, 법원 등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실이 포함된 시립 주·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공유재산 처분(안)

1. 공유재산(위전리 598-4) 용도폐지 및 처분(출자)

- 월롱면사무소 이전으로 기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2.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멸실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자 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 파주읍을 가로지르는 갈곡천으로 지역주민들의 산책이 늘어나면서 친수공간을 이용한 소규모 쉼터와 체육공간을 조성 중으로, 기존 시설면적의 경우 다소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의 입지 등이 어려움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22.8.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754	-	450	2,027,000
1.시립주·야간보호센터 건립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대	754	-	450	2,027,000	건물 (신축)

○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 계	1필지/5개동		2,811	2,057	2063.79	2,584,265
예산재정과 소관	1필지/4개동		2,057	2,057	1,791.59	2,533,092
1.공유재산 용도폐지 및처분(출자) (토지․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대	2,057	2,057	-	2,283,270	토지
	월롱면 위전리 598-4	대	2,057	-	1,791.59	249,822	건물 (4개동)
노인장애인과 소관	1개동		754	-	272.2	51,173
2.시립주·야간 보호센터 멸실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대	754	-	272.2	51,173	건물 (멸실)

○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8,348	5,017.6	8,400	2,672,880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	당초	소 계			13,172	-	8,400		2,000,000
		공작물	파주읍 부곡리 70-5	하천	13,172	-	8,400		2,000,000	국유지
	변경	소 계			18,348	5,017.6	8,400		2,672,880
		공작물	파주읍 부곡리 70-5	하천	13,172	-	8,400		2,000,000	국유지
		토지	파주읍 부곡리 254-2	답	1,408	1,408	-		183,040	추가 매입
			파주읍 부곡리 274-8	대	985	985	-		128,050
			파주읍 부곡리 274-9	답	1,279	1,279	-		166,270
			파주읍 부곡리 274-10	답	1,504	1,345.6	-		195,520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신축 및 멸실

⦁2023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투자심사

⦁2023년 10월: 재건축 행정절차 이행 및 ‘24년 본예산 편성

⦁2024년  5월: 실시설계 및 시설 이전, 기존 건물 멸실 및 공사 착공

⦁2025년  6월: 준공 및 개소

○ 공유재산(위전리 598-4) 용도폐지 및 처분(출자)

⦁2022년 10월: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계획 수립

⦁2022년 10월: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부서 의견조회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입안

⦁2023년  3월: 주민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2023년  4월: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2023년  5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조건부수용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고시

⦁2023년  8월: 치매쉼터 운영종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건강증진과→예산재정과)

⦁2023년  9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용도폐지, 출자)

⦁2023년 10월: 시의회 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동의안)

⦁2023년 11월: 감정평가 실시 등 공유재산 출자 절차 진행

○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2022년  6월: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2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3년  3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건의

⦁2023년  9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세출) 건의

⦁2023년 10월: 토지취득

⦁2023년 12월: 공사 준공(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첨부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 목록: 첨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관계법령 발췌서: 첨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취득/처분 내역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450	2,027,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건물	1	450	2,027,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	2,057	2,283,270
		건물	5	2,063.79	300,995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기타 처분	토지	1	2,057	2,283,270	구 월롱면사무소 처분(출자), 기존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멸실
		건물	5	2,063.79	300,995
		기타
관리	계	토지	5	7,074.6	2,956,150
		건물	4	1,791.59	249,822
		기타
	7.용도폐지	토지	1	2,057	2,283,270	구 월롱면사무소 (위전리 598-4)
		건물	4	1,791.59	249,822
		기타
	8.기타	토지	4	5,017.6	672,880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 추가매입
		건물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건축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4필지	5,017.6	2,027,000	2023~ 2025
	건물	1개동	450	672,880
1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450	2,027,000	2025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파주시	신축
2	토지	파주읍 부곡리 254-2	1,408	183,040	2023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 추가매입	이*애	관리계획 변경
3	토지	파주읍 부곡리 274-8	985	128,050			김*근 고*숙
4	토지	파주읍 부곡리 274-9	1,279	166,270
5	토지	파주읍 부곡리 274-10	1,345.6	195,520
*	*	이	하	여		백	*	*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대장가액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2,057	2,283,270	2023
	건물	5개동	2,063.79	300,995	2023
1	토지	월롱면 위전리 598-4	2,057	2,283,270	2023	행정목적상실	파주시
2	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1,791.59	249,822	2023	행정목적상실	파주시	4개동
3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272.2	51,173	2024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파주시	멸실
*	*	이	하	여		백	*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신축

▢ 위치도 (대능리 220)

▢ 현장사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 위치도(위전리 598-4)

▢ 현장사진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토지추가매입)

▢ 위치도 (파주읍 부곡리 70-5번지 일원)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6.12.23., 2022.4.29.)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덕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항 신설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