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출이유

❍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2023. 12. 31.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방식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의 역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축적된 업무능력을 가진 동일 수탁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추후 체계적인 급식센터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므로 업무 경험이 있는 기존 센터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2년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시설현황

∙ 시 설 명: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위치: 파주시 월롱면 서영로 170, 서영대학교 서정관 1층 126호

∙ 시설규모: (전용) 사무실 99㎡, 창고 27㎡

(공용) 조리실105㎡, 데모키친실 69.75㎡, 강의실 69.75㎡

∙ 시설용도: 급식관리지원센터

❍ 수탁기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재계약):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사무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대상별 교육 실시 및 식생활정보 제공

□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2024. 1월∼2024. 12월(1년)

❍ 운영예산: 1,255,00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어린이 11억5천5백만원, 사회복지 1억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드라인에 따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2023. 10.: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 2023. 11.: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2.: 민간위탁 계약체결

○ 2024. 01.: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운영) 개시

□ 기대효과

❍ 기존 운영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과 재계약 시 축적된 업무능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통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 대상만 상이할 뿐,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순회방문지도, 식단 제공, 대상별 교육실시 등 급식소의 급식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특성이 동일하여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복지급식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로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노인의 급식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반 현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 관련법령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사업 안내

❍ 사전절차 이행:「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참고 1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일반 현황

□ 위탁현황

○ 수탁기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2021. 1. 1.~2023. 12. 31.

기관명	대표자	주소	센터장	1차 위탁 (공모)	2차 위탁 (재계약)	3차 위탁 (공모)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승완	월롱면 서영로 170 (서정관 1층)	김장호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2015. 6. 18.~ 2017. 12. 31. (2년 6월)	2018. 1. 1.~ 2020. 12. 31. (3년)	2021. 1. 1.~ 2023. 12. 31. (3년)

□  사업예산

○ 민간이전(민간위탁금) : 1,155,000천원

- 인건비: 746,901천원 / 운영비: 375,159천원 / 사업비: 32,940천원

○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 천원)

구분	총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2019년	800,000	400,000	60,000	340,000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2020년	928,000	464,000	69,600	394,400
2021년	1,155,000	577,500	86,625	490,875
2022년	1,155,000	577,500	86,625	490,875
2023년	1,155,000	577,500	86,625	490,875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대상(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 관내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 관내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 단, 장애인복지시설은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시설

□ 어린이급식소 등록현황

(2023. 8. 기준 /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등록현황	394	342	12	40

□ 사업 규모별 관리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기준

사업 규모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급식소수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220개 이상	260개 이상	300개 이상	340개 이상	380개 이상	420개 이상
직원수	9명	11명	13명	15명	17명	19명	21명	23명	25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396개소 11억 규모의 사업 진행

□ 인력 구성 현황

○ 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18명 (사업비 11억 원, 운영기준 23명)

구분	합계	센터장	기획운영팀		영양지원팀		위생관리팀		사업운영팀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사업비 11억 직원 운영기준	23	1	1	4	1	5	1	4	1	5
파주시 센터 직원 현황	21	1	1	4	1	5	1	4	0	4

※ 결원 인원에 대해 채용 진행 예정

□ 주요 추진실적 (2023. 8월 기준)

○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순회방문지도: 총 1,860건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방문 영양교육: 2회 513건진행중

- 조리사 교육: 방문 2,667건진행중

- 원장 교육: 방문 383건진행중, 집합 1회 64개소

- 교사 교육: 방문 383건진행중, 집합 1회 57개소

○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집합교육: 학부모 60명

-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활동(편식 개선): 1회 110가정

- 키즈홈쿡(봄쑥, 여름감자): 2회, 15가정

○ ATP(표면 오염도 측정) 지원 사업: 1차 386개소, 2차 327개소진행중

- 조리실 칼, 도마의 오염도 수치를 ATP 측정기로 현장에서 측정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올바른 소독 관리방법 교육

○ 위생특화(클린히어로) 사업

- 후드 청소지원(후드를 부탁해): 117개소 122대

- 급식소 시설 전체 살균‧소독지원(소독을 부탁해): 382개소

- 방충망 교체지원(방충망을 부탁해): 48개소

○ 영양특화사업

- 푸드플레이(채소야 놀자, 파프리카): 1회 29개소 612명진행중

- Na만의 저염관리

·염도계 관리 및 올바른 사용법 교육: 344건

·저염요리 콘테스트 진행: 21개소 참여

참고 2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참고 3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

참고 4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조사 결과

구분	2021년	2022년
조사 대상	등록급식소 원장 또는 센터장
조사 방법	모바일, 지면 설문지 조사	모바일 조사
조사 기간	2021. 11. 11.~19.	2022. 11. 7.~18.
참여현황(응답율)	254개소(62.87%)	206개소(53.2%)
① 센터 등록 전·후 비교 어린이급식소 환경 개선 효과	97%가 급식소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 59%, 그렇다 38%)	98%가 급식소 환경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 54%, 그렇다 44%)
② 대상별 교육의 식생활 및 급식소 관리 개선 효과	9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 54%, 그렇다 43%)	98%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매우 그렇다 52%, 그렇다 46%)
③ 센터 지원 사업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44%), 특화사업(36%), 대상별 방문교육(13%), 대상별 집합교육(6%)으로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의 지원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44%), 특화사업(34%), 대상별 방문교육(15%), 대상별 집합교육(7%)으로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의 지원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④ 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97%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우 그렇다 57%, 그렇다 40%)	99%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우 그렇다 56%, 그렇다 43%)

참고 5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참고 6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목적 및 사업안내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및 근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위생·영양 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그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 업무를 지원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총 10개소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어린이·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총10개소)

- (기존) 고양, 하남, 안산, 부천(4개소)

- (신규) 의정부, 양주, 용인, 시흥, 평택, 동두천(6개소) '23. 7월 개소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우선 등록 관리합니다.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내용

○ 대상별(노인･장애인, 조리원, 종사자, 시설장, 보호자)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지도

○ 입소자의 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상태를 판정하고 개선상태 및 진료 결과 등을 반영한 영양 관리 카드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 노인·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 및 조리법(일반식, 특수식) 등 조리안내서 제공

[연간 교육 횟수]

구분	소계	입소자	조리원	종사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직접 조리 (직영 또는 위탁)	12회	2회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6회	2회	2회
외부 조리	8회		-	4회
가정형 시설*	10회		4회	2회

* 가정형 시설: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가정환경에서 급식 조리·제공

[대상별 교육 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예시)
입소자	- 손씻기 - 골고루 먹기 - 식사보조도구 사용법	- 싱겁게 먹기 - 편식하지 않기
조리원	- 식중독 예방 - 조리실 내 위생안전관리 - 개인 위생관리	- 조리법 - 질환별･식이형태별 조리방법 - 염도관리
종사자	- 식중독 예방 - 건강상태에 맞는 식사제공 - 위생적인 배식관리 - 식사중 응급상황 대처법	- 식품 알레르기 - 질환별･식이형태별 영양관리 - 편식예방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 건강상태에 맞는 식사제공 - 조리실내 위생･ 안전관리	- 식중독 예방 - 식재료 관리
보호자 (가족)	- 질환별 영양관리 - 건강상태에 맞는 식사제공	- 입소자 영양상담
공 통	- 생활방역 수칙

[현장 순회방문지도 횟수]

구분	순회방문 지도	연간 지원기준
직접 조리 (직영 또는 위탁)	위생･안전 관리	연 6회 이상
	영양관리	연 4회 이상
외부 조리	위생･안전･영양 관리	연 4회 이상
가정형 시설*	위생･안전･영양 관리	연 4회 이상

참고 7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