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양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동권익 사업을 강화하는 방항으로 센터의 명칭을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변경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능) 및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시 설 명 :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시설위치 : 파주시 금빛로 27(광장프라자 6층)

․운영인원 : 6명(센터장 1, 노무사 1, 운영담당 1, 사업담당 3)

○ 위탁기간 : 2024. 4. 1. ∼ 2027. 3. 31.

○ 위탁사무

․노동상담(무료 노동상담 및 이동 노동상담소 운영 등)

․노동인권 교육(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등)

․노동자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노동자 생활문화 프로그램, 노동자 역사기행 등)

․노동자 고충 상담 및 치유(감정노동자 개인심리상담, 집담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노동 네트워크(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노동자 지원사업(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노동자 동아리 등 지원 등)

□ 추진일정

○ 2024. 1.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조례개정

○ 2024. 2.   신규수탁기관 선정

○ 2024. 4.   통합운영

□ 소요예산(안)

○ 기    간 : 2024. 4. ∼ 2024. 12.(9월)

○ 소요예산 : 약 409,054천원(전액 시비)

○ 산출내역(안)

(단위 : 천원)

내 역	총 예산액	비 고
계	409,054
인건비	219,487	총 6명(수당 및 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포함)
운영비	65,346	사무관리비, 회의비, 공공요금, 교육훈련비, 출장여비, 유류비, 업무추진비 등
사업비	120,170	노동인권,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 노동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복지지원, 노동상담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지원, 노동권익 증진 사업 등
일반관리비	4,051	수탁기관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수수료, 보험료 등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 기대효과

○ 중복프로그램 제거, 운영비 절감을 통한 노동권익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 실현

○ 업무 처리와 자원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전문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배치하여 권리구제 상담 및 노동심리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권리 보호 강화 기대

□ 참고사항

○ 파주시 노동센터 운영현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 사전절차 이행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심의결과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 노동센터 운영현황

구분	파주시노동복지센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추진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지원대상) - 동 조례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제2호
주요 기능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2.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 3.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설립연도	2021.04.01	2019.09.04
대상	파주시 전체 노동자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상근인력	3명	3명
2023년 예산	298,630천원	275,153천원
2023년 주요 사업	○ 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 노동자 생활문화예술 장좌 ○ 노동자 건강증진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 노동복지네트워크 운영	○ 노동자 무료 노동상담 및 구제 ○ 노동법 및 노동인권 교육 ○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지원프로 그램 ○ 노동실태조사 ○ 노동정책홍보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파 주 시

등록번호	기업지원과-37163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기업SOS팀장		예산재정과장		재정경제국장
등록일자	2023. 9. 15.						대결 2023. 9. 15.		전결
			김정균	안성준	최대일		김복숙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구분	비공개(5,7)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61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4.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성과평가)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제13조(성과평가)

○ 평가대상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기간 : 2021. 4. 1 ~ 2023. 8. 31.

○ 평가방법 : 성과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정량·정성평가)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등

2

평가결과

○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득점
계			100	86
사업계획(25점)	사업계획 수립	정 성	15	13
	사업계획 준수	정 성	10	10
사업운영(35점)	기획의 적정성	정 성	7	7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정 성	8	8
	재정관리	정 성	20	13
사업성과(40점)	사업 달성률	정 량	36	33
	이용자 만족도	정 량	2	2
	기타 사업발굴 추진	정 량	2	0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상세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으며, 정량화된 사업목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적정하게 이행

- 사업운영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노동심리상담)에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정산서류 상 예산사용 부적정 및 사업예산 미 변경 예산 집행 등의 민간위탁금 관리 소홀

- 사업성과 :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노동자심리상담(288건), 노동문화(212회), 노동복지 프로그램(71회), 정책홍보(12회) 등의 성과 달성

·노동문화 : 노동자 생활문화예술 강좌, 찾아가는 노동문화 프로그램 등

·노동복지 : 노동문화제 및 찾아가는 시민영화제,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 전통공예 체험 등

·정책홍보 : 현장 노동정책홍보 캠페인, 노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3

향후계획

○ 2023. 9. 15.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붙임 1. 세부평가표 1부.

2. 평가 증빙자료(별도첨부) 1부.  끝.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결과		86점(우수)

[평가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세부별 평가지표

□ 사업계획			배점	25	평가	23

1-1. 사업계획 수립

1-1-1.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사업계획 시 구체적 수립 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수립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

②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다.

③ 사업수행 방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10

10

배점

3개 10점  |  2개 7점  |  1개 5점  |  0개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 사업추진을 위한 시기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매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고 있다.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위‧수탁 협약서」제7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3

배점

이행 5점   |   일부 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공문 접수일자 캡처본(문서등록대장)

- 2021년 : 2021. 04. 12. 접수 ⇒ 미이행(협약체결일 : 2019. 3. 24.)

- 2022년 : 2022. 01. 05. 접수 ⇒ 미이행

- 2023년 : 2022. 9. 16. 접수 ⇒ 이행

1-2. 사업계획 준수

1-2-1.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계획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10

10

배점

이행 10점    |    일부이행 5점    |   미이행 0점

기간

2019. 9. 4. ∼ 2021. 12.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사업운영			배점	35	평가	28

2-1. 기획의 적정성
	2-1-1. 세부사업 계획수립
		□ 사업에 맞는 세부계획서 수립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사업수혜자가 중심으로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7	7
				배점	이행 7점 | 일부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2-2.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2-2-1. 명확한 업무분장에 기초한 인력배치 여부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이 적정하였다.		4	4
				배점	수립 4점 | 미수립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이력서, 사무편람
	2-2-2.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였다.		4	4
				배점	확보 4점 | 미확보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2-3. 재정관리
	2-3-1. 민간위탁금 관리
		□ 사업수행 민간위탁금 관리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과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 ②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등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하였다.		10	7
				배점	완비 10점 | 일부 누락 7점 | 미비 3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2-3-2. 예산집행 절차 준수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관계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다. ② 예산집행 변경 시 변경 신청 승인을 통해 집행하였다.		10	6
				배점	적정 10점 | 보통 8점 | 미흡 6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예산집행 변경 관련 자료

□ 사업성과			배점	40	평가	37

3-1. 사업 달성률

3-1-1. 노동상담

□ 노동상담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대상 무료심리상담 실시 건수

9

9

배점

200건 이상	150건 이상 200건 미만	100건 이상 150건 미만	100건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288건

⇒ 2021년 : 10건 / 2022년 : 125건 / 2023년8월말까지 : 153건

3-1-2. 노동문화

□ 노동문화 프로그램 운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 프로그램 운영 횟수

9

9

배점

150회 이상	120회 이상 150회 미만	100회 이상 120회 미만	100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212회

- 2021년: 노동자 생활문화예술 강좌 39회

- 2022년: 노동자 생활문화예술 강좌 76회, 찾아가는 노동문화 프로그램 10회

- 2023년: 노동자 생활문화예술 강좌 86회, 찾아가는 노동문화 프로그램 1회

3-1-3. 노동복지

□ 건강증진 및 힐링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지원 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건강증진 등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노동자 개선조사 건수

9

9

배점

50회 이상	30회 이상 50회 미만	20회 이상 30회 미만	20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71회

- 2021년 : 취약계층 노동자 환경 개선 조사 1건, 이주노동자 지원 4건,

노동자 학습소모임 지원 7회

- 2022년 : 건강증진 및 힐링프로그램 15회

- 2023년 : 건강증진 및 힐링프로그램 43회, 찾아가는 노동복지 프로그램 1회

3-1-4. 노동정책홍보

□ 노동정책 홍보 캠페인

배점

평가

평가

기준

취약계층 노동자, 시민 대상 현장 노동정책 홍보

9

6

배점

30회 이상	10회 이상 30회 미만	1회 이상 10회 미만	1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12회

- 2022년 : 8회(5인미만 사업장 6회, 금릉 로데오 홍보 1회, 이주노동자 1회)

- 2023년 : 4회(적성산업단지 등 2회, 금릉역 1회, 이동노동자쉼터 1회)

3-2. 이용자 만족도
	3-2-1. 이용자 만족도 실시 여부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에 노력하였다.		2	2
				배점	실시 2점 | 일부 실시 1점 | 미실시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3-3. 기타 사업발굴 추진
	3-3-1. 사업 발굴·추진 여부
		□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성과 창출을 위해 파주시와 협업을 통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2	0
				배점	발굴 2점 | 미수립 0점
			기간	2021. 4. 1. ∼ 2023. 8. 31.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상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상세하고,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으며,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협약서 상 제출시기에 맞게 제출함

- 사업의 목표를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확인함

○ 사업운영

-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동정책 개발 등의 사업계획을 사업 수혜자인 노동자의 선호와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게 계획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함

- 노동심리상담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상담사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노동 정책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함

-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이 있을 시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집행하는 등 예산 관련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정산서류 상 예산사용 부적정, 사업예산 미 변경 예산 집행 등의 민간위탁금 관리의 소홀함이 발견됨

○ 사업성과

-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노동자의 워라밸이 있는 삶과 재충전을 위한 생활 생활문화예술 교육과정을 198회, 찾아가는 노동문화 프로그램 11회를 실시하고있으며, 노동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프로그램 58회 실시 및 찾아가는 노동복지 프로그램 1회 운영하였음

-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마음의 치유를 위해 개인 심리상담 246회, 심리 치유프로그램 42회를 추진함

- 노동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복지시설 관련 유관단체(19개단체 및 기관)와의 정보 및 프로그램 공유하여 노동복지 네트워크 구축함

	총 평
□ 잘된 점 - 파주시 노동복지센터는 2021년 4월 개소하여 2023년 8월까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자 무료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노동자 생활문화 예술 프로그램,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노동인권 교육 추진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 및 민간위탁금 집행, 인력 및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사항 - 사업추진시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필요 및 일부 예산 사용의 부적정 등 민간위탁금 관리의 소홀함을 개선할 수 있는 회계 담당자의 지방보조금 관련법령 교육 실시가 필요함

	파 주 시

등록번호	기업지원과-37162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기업SOS팀장		예산재정과장		재정경제국장
등록일자	2023. 9. 15.						대결 2023. 9. 15.		전결
			김태형	안성준	최대일		김복숙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구분	비공개(5,7)		협조자
전화번호	031-940-526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4.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업무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임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성과평가)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제13조(성과평가)

○ 평가대상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기간 : 2022. 1. 1. ~ 2023. 8. 31.

○ 평가방법 : 성과점검표를 통한 자체평가(정량·정성평가)

○ 평가자료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등

2

평가결과

○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평가지표	평가방식	배점	득점
계			100	88
사업계획(25점)	사업계획 수립	정 성	15	12
	사업계획 준수	정 성	10	10
사업운영(35점)	기획의 적정성	정 성	7	7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정 성	8	8
	재정관리	정 성	20	15
사업성과(40점)	사업 달성률	정 량	36	33
	이용자 만족도	정 량	2	1
	기타 사업발굴 추진	정 량	2	2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사업수행 방법의 상세함이 부족하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음

- 사업운영 :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정산서류상 예산사용의 소홀함 존재(출장서류 오표기 등)

- 사업성과 :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노동상담(616건), 노동교육(89회), 노동문화복지 프로그램(13회), 정책개발(3회) 등의 성과 달성

·노동교육 : 노동인권 강좌, 찾아가는 노동교실, 이동노동자 한국어교실 등

·노동문화복지 : 노동자 역사기행, 노동문화제 및 사업장캠페인 등

·정책개발 : 요양보호사 노동환경실태조사, 공동주택 휴게시설 현황 실태조사, 파주시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등

3

향후계획

○ 2023. 9. 15.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붙임  1. 세부평가표 1부.

2. 평가 증빙자료(별도 첨부) 1부.  끝.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 평가결과		88점(우수)

[평가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이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세부별 평가지표

□ 사업계획			배점	25	평가	22

1-1. 사업계획 수립

1-1-1.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사업계획 시 구체적 수립 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수립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

②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다.

③ 사업수행 방법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다.

10

7

배점

3개 10점  |  2개 7점  |  1개 5점  |  0개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평가기준➂ 미흡)

□ 사업추진을 위한 시기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매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추진 전에 사업계획서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고 있다.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제7조(사업계획)

① “센터”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0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최초년도 사업계획서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5

배점

이행 5점   |   일부 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공문 접수일자 캡처본(문서등록대장)

- 2022년 : 2021. 10. 05. 접수 ⇒ 이행

- 2023년 : 2022. 09. 05. 접수 ⇒ 이행

1-2. 사업계획 준수

1-2-1.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계획이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10

10

배점

이행 10점    |    일부이행 5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2. 1. 1. ∼ 2022. 12. 30.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사업운영			배점	35	평가	30

2-1. 기획의 적정성
	2-1-1. 세부사업 계획수립
		□ 사업에 맞는 세부계획서 수립여부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② 사업수행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사업수혜자가 중심으로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7	7
				배점	이행 7점 | 일부이행 3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평가기준② 미흡)
2-2. 인력운영 및 수행능력
	2-2-1. 명확한 업무분장에 기초한 인력배치 여부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운영이 적정하였다.		4	4
				배점	수립 4점 | 미수립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및 이력서, 사무편람
	2-2-2. 인력의 전문성 확보
		□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였다.		4	4
				배점	확보 4점 | 미확보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2-3. 재정관리
	2-3-1. 민간위탁금 관리
		□ 사업수행 민간위탁금 관리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달성과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다. ②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등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하였다.		10	7
				배점	완비 10점 | 일부 누락 7점 | 미비 3점
			기간	2022. 1. 1. ∼ 2022. 12. 30.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2-3-2. 예산집행 절차 준수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관계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다. ② 예산집행 변경 시 변경 신청 승인을 통해 집행하였다.		10	8
				배점	적정 10점 | 보통 8점 | 미흡 6점 | 미이행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정산서 및 정산결과, 예산집행 변경 관련 자료

□ 사업성과			배점	40	평가	36

3-1. 사업 달성률

3-1-1. 노동상담

□ 노동상담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대상 내방 및 전화상담 등 무료 노동상담 실시 건수

9

6

배점

700건 이상	600건 이상 700건 미만	500건 이상 600건 미만	500건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616건

⇒ 2022년 : 314건 / 2023년(8월말) : 302건

3-1-2. 노동교육

□ 노동교육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 인권강좌, 찾아가는 노동교실, 노동아카데미 등 노동교육 실시건수

9

9

배점

5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미만	30회 이상 40회 미만	30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89회

- 2022년 : 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16회, 노동자 강사단학교 1회, 청년 대상               ‘노동법 특강 ’ 1회 진행, 아파트 경비반장 노동법 교육 2회 진행

- 2023년 : 노동자 권리찾기 교육 16회, 노동자 강사단 학교 1회 진행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실 52회 진행

3-1-3. 문화복지

□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최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노동자 역사기행 및 노동문화제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최건수

9

9

배점

10회 이상	7회 이상 10회 미만	4회 이상 7회 미만	4회 미만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14회

- 2022년 : 노동자역사기행 3회, 노동문화제 1회, 사업장 캠페인 4회 진행

- 2023년 : 노동자역사기행 3회, 사업장 캠페인 2회 진행, 무비데이 1회 진행

3-1-4. 정책개발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적

배점

평가

평가

기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등 정책개발 건수

9

9

배점

3건 이상	2건	1건	0건
9점	6점	3점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총 3회

- 2022년 : 2건(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동주택 휴게시설 현황 실태조사)

- 2023년 : 1건(파주시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3-2. 이용자 만족도
	3-2-1. 이용자 만족도 실시 여부
		□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 만족도를 실시하여 개선에 노력하였다.		2	1
				배점	실시 2점 | 일부 실시 1점 | 미실시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3-3. 기타 사업발굴 추진
	3-3-1. 사업 발굴·추진 여부
		□ 성과달성을 위한 사업발굴				배점	평가
			평가 기준	① 성과 창출을 위해 파주시와 협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2	2
				배점	발굴 2점 | 미수립 0점
			기간	2022. 1. 1. ∼ 2023. 8. 31.
			자료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 관련자료, 사업결과보고서

□ 항목별 평가내용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상 사업수행 방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있지는 못하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이 실현가능하게 작성되었음. 사업계획서는 협약서 상 제출시기에 맞게 제출

- 사업의 목표를 정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확인함

○ 사업운영

- 노동자 대상 노동교육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동정책 개발 등의 사업계획을 사업 수혜자인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선호와 사업의 목적·취지에 부합되게 계획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함

- 노동교육 및 노동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노동 정책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정산서류 상 예산사용 관련 서류 누락이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이 있을 시 담당부서에 변경 신청하여 승인 후 집행하는 등 예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을 집행하고 있음

○ 사업성과

-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616건의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하여 월 평균 31건의 노동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강좌 및 노동자 강사단학교 등 노동교육과 2023년에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한 한국어교실 운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한 기본인 언어 교육을 실시하여 추가 교육 실시 요청 등 큰 성과를 얻었음

- 노동자 역사기행 진행 총 6회, 노동문화제 1회, 사업장 내 홍보 캠페인 6회 진행 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2022년에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공동주택 휴게시설 현황 실태조사, 2023년에는 파주시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및 작성에 노력함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실시와 관련하여 시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사업 진행 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파주시와의 협업을 통하여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는 등 노동권익 구제를 위한 사업발굴 및 추진에 노력함

	총 평
□ 잘된 점 -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9년 9월 개소하여 2023년 8월까지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을 비롯하여 아파트 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등의 노동정책 개발, 문화복지 프로그램 및 노동교육 추진 등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계획 및 민간위탁금 집행, 인력 및 사업운영 등에 있어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사항 - 향후 사업 추진 시, 노동자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위탁금 관리의 소홀함을 개선할 수 있는 회계 담당자의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교육 실시가 필요함 - 무료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문화복지 사업 추진 후 사업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사업의 미비점 개선의 토대 마련이 요구됨

□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관련법령 발췌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 증진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3.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4.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노동환경의 선제적 대응과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주시 노동자 지원시설(이하 “노동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파주시 노동상담소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노동기본권 교육 및 상담

나. 노사관련 상담 및 활동 지원

2.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나.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등

다.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자지원시설을 노동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