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

나. 그 밖에 상위법률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 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복지지원과 (☏ 940-5016)
입안자	복지지원과장	김 영 미
	생활보장팀장	김 현 욱
	담 당 자	정 연 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담당팀장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제3조(세입과 세출)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세입

가. 국·도비 보조금

나. 파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2008.08.01)(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전부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개정 2017.3.31)(개정 2018.12.28)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28)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은 파주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파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담당”을 “복지행정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8>「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급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8. 8. 1 조례 제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복지급여담당”을 “의료보호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7.3.3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

③ 파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2018.12.28. 조례 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