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지원을 위해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융자대상자 구체화 및 학자금 융자 삭제 (안 제3조)

○ 연체이자 징수 조항 삭제 (안 제4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 제8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8. 17. ~ 2023. 9. 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완료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융자금”을 “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이(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를 “사람이”로 한다.

제8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를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의 연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관 부서		복지지원과 ☏ 940-5013
입안자	복지지원과장	김 영 미
	생활보장팀장	김 현 욱
	담 당 자	김 다 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의 재학생 학자금	4. <삭 제>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	5.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삭 제>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① 융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 제4조제2항-------------------------------------------------------------------------------------------------------------------.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4조제2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2. ------------ 사람이 -----------------------------------------------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제12조(면제조치)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면제조치) 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3조(결손처분) 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 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제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5.20, 2018.9.28)

제2조(삭제 2018.9.28)

제3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 (개정 2007.06.01, 2013.5.14, 2014.5.20, 2018.9.28)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07.06.0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 대한 사업자금(신설 2007.06.01, 개정 2014.5.20, 2018.9.28)

6.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한다)의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신설 2013.5.14)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2007.06.01, 2013.5.14, 2018.9.28)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8.)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개정 2018.9.28)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2018.9.28)

③ 학자금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6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융자하되 융자총액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2018.9.28)

④ 제2항에 따른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2013.5.14., 2018.9.28)

제5조(신청절차) ①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2018.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28)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18.9.28)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8.9.28)

2. 융자를 받은 사람이(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8.9.28)

제7조(삭제 2018.9.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6.01, 2018.9.28)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9.28)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8.9.2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2조(면제조치)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8)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9.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3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1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9.28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