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신규 청소년시설 설치에 따라 수영장 등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등으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별 감경률을 세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청소년시설 위탁 가능 단체로 (재)파주시청소년재단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8조)

나. 신규 청소년시설 명칭과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함(안 별표 1)

다. 신규 청소년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2)

라.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별 감경률을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 3)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2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제47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8. 11. ~ 8. 3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9. 19.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 소비자 정책 등 심의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또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5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보육청소년과 ☎940-5222
입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 재 면
	청소년팀장	이 은 순
	담 당 자	김 정 호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문산읍 선유리 1402
	청소년 문화의집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금릉역로 85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청소년휴카페 1호점)	휴식, 여가, 보드게임 등 자율적 청소년 이용공간	파주읍 술이홀로 481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2호점 (청소년휴카페 2호점)		적성면 청송로 1017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3호점 (청소년휴카페 3호점)		법원읍 자운서원로 8-36
		청소년자유공간 모여락		하우3길 77

[별표 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가.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월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어린이(1~8세)	2,000	2,500	30,000
청소년(9~24세)	2,500	3,000	40,000
성인	4,000	4,500	55,000

※ 동일 소속팀(단체) 2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할인한다.

나. 단체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강당	사용료	2시간	22,500	75,000	1시간당 37,500원
	냉․난방	1시간	-	15,000	초과 시간당 15,000원
체육관	사용료	2시간	16,500	55,000	1시간당 27,500원
	냉․난방	1시간	-	18,000	초과 시간당 18,000원
중강의실, GX실	사용료	2시간	10,500	35,000	1시간당 17,500원
	냉․난방	1시간	-	7,000	초과 시간당 7,000원
소강의실	사용료	2시간	7,5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 개인이용시설

(단위 : 원)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동 아 리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음 악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영 상 촬 영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플 레 이 존	1대 1회	무료	1,000	기준 초과시 1대 1회 1,000원

라.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음악	40,000	70,000	80,000	100,000	110,000	130,000
정보·과학	40,000	50,000	60,000	80,000	90,000	100,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문예 및 창작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률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수영은 수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이용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인
다목적 강당(교하)	사용료	2시간	15,000	50,000	1시간당 2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 교하)	사용료	2시간	10,000	25,000	1시간당 12,5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2시간	9,000	30,000	1시간당 15,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댄 스 연 습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1,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원
동 아 리 교 실	1회 1시간	무료	10,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기 타 시 설	1시간	무료	3,000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원

다. 프로그램 강습료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습료 준용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1.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2.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센터 프로그램 목적상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무료로 한다.

[별표 3]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7조 관련)

구분	감면사유	비고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퍼센트 감면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주관하는 행사
20퍼센트 감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중 1 명만 적용)
10퍼센트 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1) 감면율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사용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삭 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삭 제>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삭 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삭 제>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삭 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삭 제>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삭 제>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또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생 략)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②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시행 2023. 5. 23.] [병무청훈령 제1962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22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0. 5. 4., 2012. 2. 1., 2012. 11. 21., 2017. 11. 7., 2019. 3. 11., 2023. 5. 23.>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개정 2023. 5. 23.>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2.] [법률 제1862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12. 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17.]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2. 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1.] [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문개정 2015. 12. 2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8.] [제59조에서 이동 <2021. 1.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12.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3. 12.] [법률 제1589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보에 고시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13.2.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13.2.22)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5.10.12)

제7조의2(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 07. 28, 2015.10.12)

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④ 수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10.12.)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 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단체 직원이 청소년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소년시설 위·수탁 관리 계획 수립

2. 위·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상급기관에 수탁 예정 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위·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수탁 계약체결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4(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5(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 규정에 따른 종합평가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단체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9조(위탁계약) (조제목 개정 2015.10.12)시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1. 수탁단체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 10. 12)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및 배치인원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단체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5.10.12)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1. 청소년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 청소년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3.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4. 수탁시설안의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단체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2, 2015.10.12)

5.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② 수탁단체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7조에 따라 사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타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③ 시장은 수탁단체가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10.12)

제12조(계약의 해지) (조제목 개정 2015. 10. 12)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1. 수탁단체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2015.10.12)

2. 수탁단체가 관계법규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2.22, 2015.10.12)

3. 공익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2)

4.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반하여 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을 때 (개정 2011.12.23, 2013.2.22)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13.2.22)

제13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청소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③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단체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2, 제14조에서 이동 2015.10.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

제3조(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정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 생략

<7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81> 생략

[별표 1]

파주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 분		시설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통일로 1680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책향기로 396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민회관길 40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와석순환로 415
2. 청소년복지지원 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	와석순환로 415
3.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금릉역 청소년북카페	청소년활동 및 이용시설	금릉역로 85

[별표 2］<개정 2013.2.22>

파주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1. 청소년시설 사용료

가. 단체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기준시간초과 할증 (성인)
			아동․청소년	성 인
소공연장(교하)	사용료	4시간	15,000	100,000	1시간당 20,000원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다목적교실 (금촌,문산,교하)	사용료	4시간	10,000	50,000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1시간	-	5,000	초과 시간당 5,000원
다목적체육관 (운정)	사용료	4시간	20,000	60,000	(기준사용료÷4)×실제사용시간
	냉․난방	1시간	-	10,000	초과 시간당 10,000원

나. 개인이용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고
비 디 오 교 실	교실당 1편	1,000
노 래 교 실	교실당 1시간	3,000
댄 스 연 습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컴 퓨 터 교 실	1대당 1시간	500
동 아 리 교 실	1회 2시간	무 료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원
당 구 교 실	1대당 1시간	3,000
피 아 노 교 실	1대당 1시간	2,000
기 타 시 설	1시간	3,000	시장이 고시한 금액

※ 개인이용시설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함

2. 프로그램 강습료

강습료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아동·청소년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음악		〃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문예 및 창작		〃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2.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는 인근 공공 유사시설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참작하여 산정한다.

3. 상담․심리검사 이용수수료

구 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아동·청소년	성인
상 담	1회당	무 료	10,000
놀이치료	1회당	40,000	-
각종 심리검사	1회당	20,000	40,000	검사 소요시간, 채검 및 해석의 난이도, 검사지 가격에 따라 책정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 등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