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은빛사랑채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 7. 31. 개원하였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전문적․체계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 예정임.

○ 성과평가 실시 결과, 90.3점으로 민간위탁 기간동안 위탁사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의 위탁)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5년)을 통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운영의 위탁)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 은빛사랑채(설치일: 2007. 7. 31.)

- 소 재 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832

- 시설규모: 272.2㎡

- 정원: 20명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김정호)

- 직원현황: 58명

- 직전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5년(2019. 1. 1. ~ 2023. 12.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10%, 시90%)

-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40%, 시60%)

- 2019년 ~ 2023년 위탁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민간위탁금 지급액	270,000	270,000	270,000	320,000	320,000

- 2023년도 소요예산(민간위탁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 예산안	2022년 예산	증감	비고
합 계		320,000	320,000	0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지원	◦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250,000	250,000	-	도비 10% 시비 90%
365어르신 돌봄센터운영	◦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70,000	70,000	-	도비 40% 시비 60%

- 운영비: 공공요금(냉난방비 포함), 차량비 등 시설운영 및 유지비용

- 인건비: 기본급(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제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 사업비: 재가노인시설 지원 서비스(나들이, 생활보수, 문화체험, 심리지지, 신체활동 가사지원, 차량이송 등)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3. 7.: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90.3점)

○ ‘23. 8: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3. 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기타 참고자료

○ 참고자료1: 파주시 은빛사랑채 시설 현황

○ 참고자료2: 관계 법령

○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참고자료4: 경기도 내 시립 주·야간보호시설 현황

참고자료1		파주시 은빛사랑채 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대표: 김정호)
시설장		김도성
종사자수		60명
조직구성		주·야간보호사업팀, 방문요양팀, 재가노인지원사업팀, 노인맞춤돌봄팀, 365노인돌봄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팀
시설규모		지상2층 (대지면적 754㎡, 연면적 272.2㎡)
층별현황	1층	프로그램실, 수면실, 주방, 물리치료실, 진료실, 세면세탁실, 화장실
	2층	원장실, 사무실, 다목적실, 다용도실, 화장실

참고자료2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운영 관리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

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7.11.3, 2021.12.27>

③ <삭제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참고자료4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

○ 공모사업 실적(2019.1.~2023.6.)

일 시	단 체	내 용	금 액(원)
2019.1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15가정 지원	생필품 (1,500,000원 상당)
2019.7	아름다운가게	2019 희망나누기 자립지원사업(월세지원)	13,200.000
2019.10	한국가스공사	온누리 열효율사업	17,000,000
2020.1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10가정 지원	생필품 (1,000,000원 상당)
2020.4.	경기북부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창문형 에어컨 지원사업	9,100,000 (창문형에어컨 16대)
2020.7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안심생활보장사업 “엄마를 부탁해”	500,000
2021.1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돌봄부담완화지원사업 돌봄간병사업 및 이웃사촌 안부확인	1,320,000
2021.2.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10가정 지원	생필품 (1,000,000원 상당)
2022.1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10가정 지원	생필품 (1,000,000원 상당)
2022.1.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근노근사업” 난방비지원 10만원*40명	4,000,000
2022.4	우양재단	“전자레인지는 사랑을 싣고” 저소득층 전자레인지 지원	전자레인지 9대 (564,000원 상당)
2022.5.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안심생활보장사업 동행 돌봄가족 쉼 지원	560,000
2022.8	경기복지재단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22,000,000 (스타리아 1대)
2023.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예스-오일(주)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유 상품권 지원	난방유 상품권 150만원
2023.3.	본사랑	본사랑 한마음 행복나누미캠페인 본맵쌀20kg*10	쌀 20kg*10 (500,000원 상당)

○ 외부기관 평가 실적

-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2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단일유형 인센티브 기관 선정

참고자료5		경기도 내 시립 주·야간보호시설: 14개소

연번	시군구	시설명	현원/정원	종사자	설치일	운영주체 (수탁자)
1	수원시	수원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21/24	9	2008.06.19.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창필재단
2	평택시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24/24	8	2008.05.28.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3		평택북부노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24/24	8	2012.07.02.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4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9/20	6	2008.05.26.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5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16/24	7	2009.05.20.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
6	고양시	고양시치매 노인주간보호센터	33/35	12	2012.08.03.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
7	과천시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4/24	12	2008.06.30.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8		(1)과천주간보호센터	8/9	5	2008.07.01.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9	오산시	오산남부은빛사랑채	20/21	8	2010.07.26.	사단법인 오산예일
10		오산세교은빛사랑채	8/9	5	2016.06.01.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11	군포시	군포은빛사랑채	19/23	12	2013.01.0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2	화성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주간보호센타	12/14	7	2008.11.18.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13	광명시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	25/25	9	2009.02.26.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14		하안노인주간보호센터	23/24	10	2015.02.03.	사단법인 나눔과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