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시설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파주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8년 4월 설치되었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후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될 예정임.

○ 성과평가 실시 결과,  민간위탁 기간 동안 위탁사무를 우수(91.6점)하게 수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ㆍ수탁협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5년)을 통해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일: 1998. 4. 17.)

- 소 재 지: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3

- 시설규모: 지상3층(대지면적 1,630㎡, 연면적 1,555.88㎡)

- 수용인원: 일평균 265명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대표 조염미)

- 직원현황: 30명(관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등 30명)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1998. 4. 1. ~ 2001. 4. 9.)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70,000천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자체)(시100%)

- 2021년 ~ 2023년 위탁금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017,317	2,134,374	2,297,588
도 비	70,000	70,000	70,000
시 비	1,947,317	2,064,374	2,227,588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3. 9: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91.6점)

○ ‘23. 9: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3. 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참고자료1: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현황

○ 참고자료2: 관계 법령

○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참고자료4: 민간위탁 추진실적

참고자료1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대표: 조염미)
시설장	홍정숙
종사자수	30명
조직구성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6명, 직원 22명 (사회복지사13, 작업치료사1, 언어치료사1, 물리치료사1, 영양사1, 기능고용직 5)
시설규모	지상3층(대지면적 1,630㎡, 연면적 1,555.88㎡)
시설 전경 및 약도	시설 전경	약도

참고자료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17.11.3)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신설 2017.11.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2021.12.27>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참고자료4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평가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

- 6회 연속 (2001년~2020년) 장애인복지관 최우수 ‘A등급’ 기관 선정

○ 북부지역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강화

- 고령의 장애인이 많은 북부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바퀴달린 감성복지관” 사업으로, 북부 읍면 10개 지역 방문하여 이동복지관 사업 진행

○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사업 추진

- 2019년~2023년까지 16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명절지원사업, 코로나19 특별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2020년 장려상, 2021년 최우수상 수상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지원 경기도재활프로그램 “꿈을 이루는 희망 나눔 작업실”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장려상, 2021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함

○ 2019년~2023년 외부공모사업 다수 선정

- 위탁기간 5개년 동안, 총 91건(3,316,641천원)선정

- 2019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등 19건(총 557,085천원) 선정

- 2020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특화형 등 21건(총 762,830천원) 선정

- 2021년도: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등 20건(총 600,793천원) 선정

- 2022년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점선면으로부터 사람을 그리다’ 등 16건

(총 718,573천원) 선정

- 2023년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스마트사진관’ 등 15건(총677,357천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