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시설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은 파주시 재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19년 4월 설치되었음.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파주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 만료될 예정임.

○ 성과평가 실시 결과, 민간위탁 기간 동안 위탁사무를 우수(90점)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ㆍ수탁협약),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5년)을 통해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 등)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 관리) 및 제7조(위탁기간)

○ 시설현황

- 위탁시설: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란도란(설치일: 2019. 4. 17.)

-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34 한성빌딩 2,3층

- 시설규모: 지상6층(대지면적 1,280.9㎡, 연면적  506.4㎡)

- 수용인원: 25명

○ 위탁현황

- 위탁사무: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대표 이기헌)

- 직원현황: 10명(센터장, 사회재활교사 등 10명)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5년(2019 4. 17. ~ 2023. 12.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5년(2024. 1. 1. ~ 2028. 12. 31.)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도 10%, 시90%)

- 2021년 ~ 2023년 위탁금액(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61,507	394,272	494,649
도 10%, 시90%	361,507	394,272	494,649

□ 사전절차 이행사항

○ ‘23. 9: 사업부서 성과평가 실시: 적정(90점)

○ ‘23. 9: 민간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3. 9: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참고자료1: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현황

○ 참고자료2: 관계 법령

○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참고자료4: 민간위탁 추진실적

참고자료1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란도란 현황

구 분	현 황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 (대표: 이기헌)
시설장	한성희
종사자수	10명
조직구성	시설장 1명, 팀장 2명, 사회재활교사 6명, 사무원 1명
시설규모	지상6층(대지면적 1,280.9㎡, 연면적 506.4㎡)
시설 전경 및 약도	시설 전경	약도

참고자료2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등) (조 제목 개정 2017.11.3)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신설 2017.11.3)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21.12.27>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개정 2017.11.3, 2021.12.27>

참고자료3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참고자료4		민간위탁사업 추진실적

○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이용자에게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시설 개관 초기 특성과 코로나-19로 등으로 이용자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용자 정원 충원 완료하여 파주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

① 적극적인 홍보활동 지속 및 확대로 이용자 모집 적극 안내

⇒ 현수막, 아파트 안내, 벼룩시장 기사, 성당 주보 게재, 교회 및 사찰 홍보 포스터 부착, 읍면동 방문 안내, 차량에 홍보 문구 부착 운행 등

② 재정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 이용정원 초과 모집 확대

③ 최후 모집이 더딜 경우 뇌병변 이용자 및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서비스 시행

④ 파주시청과 특수학교 및 장애인 관련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로 이용자 의뢰 확대

⑤ 질 높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 만족도 확대⇒기존 이용자가 지인 소개

○ 시설 운영 재정의 안정화 구축

- 보조금 외 법인의 전입금 등 시설 운영 재정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후원자 발굴 및 외부 지원 적극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 체계 구축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

① 기타 수입 구조 다각화 추진

· 정기후원자(비지정부원금) 확보 (‘23.7.30. 현재 총 21명, 월 250천원/총 10,515천원)

· 기타 외부 후원 적극 확보(자동열감지기 20,000천원 상당, 노래방 기기 1,000천원상당)

② 외부지원 사업 적극 활용으로 프로그램 운영 분야 재정 절감

· 3곳의 단체가 총 16,380천원의 자금 지원 그 외 단체 강사 등 파견 지원

· 외부공모사업 체결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황 내용

⇒ 2019~2023년 외부공모사업 총6건(16,940천원)선정, 지역사회 17곳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