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8,395,501천원

○ 출연시기 : 2024년 1월(2024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 필 요 성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고

○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신규 조성된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청소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4년 출연금	2023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률
8,395,501	4,703,991	3,691,510	78%

○ 출연금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4년(A)	2023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8,395,501	4,703,991	3,691,510
인건비	소계	5,190,157	3,117,483	2,072,674
	보수	2,943,677	1,869,570	1,074,107
	보수(공무직‧기간제)	950,720	435,475	515,245
	퇴직금적립금	359,247	208,916	150,331
	사회보험료	466,630	288,099	178,531
	복리후생비	175,650	112,466	63,184
	평가급	294,233	202,957	91,276
경 비	소계	2,587,050	1,174,324	1,412,726
	사무관리비	755,322	340,098	415,224
	공공운영비	984,208	126,016	858,192
	여비	102,320	74,880	27,440
	업무추진비	30,456	20,400	10,056
	직급보조비	129,720	72,360	57,360
	재료비	6,200	0	6,200
	연구용역비	28,000	8,000	20,000
	전산개발비	12,000	198,000	△186,000
	교육훈련비	41,000	25,000	16,000
	수선유지비	380,230	286,950	93,280
	정원가산업무비	8,160	5,920	2,240
	부서업무비	19,080	14,040	5,040
	위탁관리비	66,354	0	66,354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2,000	0	22,000
	법인세	2,000	2,660	△660
사업비	소계	545,620	342,612	203,008
	행사운영비	545,620	342,612	203,008
자산 취득비	소계	72,674	69,572	3,102
	자산취득비	69,174	67,072	2,102
	도서구입비	3,500	2,500	1,000

□ 주요 예산증감 사유

○ 보수 및 제수당

- 일반직 : 청소년수련관 조성에 따른 운영인력(18명)의 보수 및 제수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2024년 상반기 개소 예정) 운영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보수 및 제수당 편성에 따라 1,074,107천원 증액

- 공무직‧기간제 : 청소년수련관 조성에 따른 기간제 운영인력(13명) 보수 및 제수당 515,245천원 증액

	【신규 청소년시설 조성에 따른 인력증가(34명)】
□ 청소년수련관(31명 증가) ○ (일반직) 18명 증가 ‧ 운영지원팀 7명(관장포함) ‧ 청소년활동팀 9명(기존인력 8명 포함) ‧ 문화교육팀 10명 ○ (기간제) 13명 증가 ‧ 안내 6명(접수2, 락카룸4) ‧ 매점관리 2명 ‧ 미화 3명 ‧ 수상안전 2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분소(3명 증가) ○ (정규직) 3명 증가

○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150,331천원 증액,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178,531천원 증액

○ 복리후생비

- 운영인력 증가에 따라 급량비, 종합건강검진, 선택적복지제도 지원 등   63,184천원 증액

○ 평가급

- 운영인력 증가에 따라 성과급 91,276천원 증액(‘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 성과급 지급률 ‘나’ 등급 160% 적용)

○ 사무관리비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료 201,600천원 증액 등 사무관리비    415,224천원 증액

○ 공공운영경비

- 청소년수련관 수도광열비 780,000천원 등 858,192천원 증액

○ 행사운영비(사업비)

- N차 창의융합 페스티벌, 탄소중립 청소년감시단, 1인 미디어 지원사업, 공정무역, 찾아가는 미디어학교 등 21개 신규사업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사업비 203,008천원 증액

□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역할 기대

○ 지역 수요 및 이용자 수요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내역(첨부1)

○ 청소년재단 조직구성(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첨부 1] 출연금 산출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산출근거
총 계	8,396	4,704	3,692
인건비 (보수, 수당, 퇴직급여, 평가급 등)	5,190	3,117	2,073	ㅇ 보수(일반직): 2,100,736,000원 대표이사(연봉제): 6,078,670원×1명×12월=72,945,000원 4급(연봉제): 4,719,500원×4명×12월=226,536,000원 5급(연봉제): 3,958,700원×9명×12월=427,541,000원 6급(호봉제): 2,675,380원×29명×12월=931,033,000원 7급(호봉제): 2,183,360원×16명×12월=419,206,000원 8급(호봉제): 1,956,220원×1명×12월=23,475,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60명×12개월=100,800,000원 정근수당: 589,400원×27명=15,914,000원 자격수당: 2,270,000원×12월= 27,240,000원 가족수당: 2,515,830원×12월= 30,190,000원 관리업무수당 (대표이사) : 6,078,670원×9%×1명×12월=6,565,000원 (4급) : 4,719,500원×9%×4명×12월=20,389,000원 초과근무수당: 1,227,360×30시간×12월=441,849,000원 연가보상비: 963,790×8시간×8일= 61,683,000원 명절휴가비: 114,260,000원×60%×2회=137,112,000원 생활임금보전수당: 24,790원×4명×12월=1,199,000원 ㅇ 공무직 보수(수당포함): 456,136,000원 ㅇ 기간제 보수(수당포함): 494,584,000원 ㅇ 퇴직금적립금: 359,247,000원 ㅇ 사회보험료: 통상임금×11%×12월= 466,630,000원 ㅇ 복리후생비(종합건강검진 등): 175,650,000원 ㅇ 평가급: 294,233,000원 대표이사 평가급: 6,079,000원 직원 평가급: 288,154,000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산출근거
사 무 관리비	755	340	415	ㅇ 일반수용비: 324,951,000원 한글,엑셀 등 정품구입비:828,900원×150ea=124,340,000원 홍보물제작비: 593,200원×8기관×12월=56,944,000원 사무용소모품: 403,400원×11기관×12월=53,240,000원 채용시험용역비: 8,640,000원×4회=34,560,000원 외부회계감사선임비: 15,000,000원×1회=15,000,000원 전화교환기: 2,500,000원×4분기=10,000,000원 자문비(변호사등): 660,000원×12월=7,920,000원 자료인쇄비: 3,000,000원×2회=6,000,000원 기타(수수료,운송료 등) 16,947,000원 ㅇ 위원회 등 운영수당: 19,100,000원 ㅇ 임차료 등: 411,271,000원 셔틀버스(수영장): 8,400,000원×2대×12월=201,600,000원 복합기임차료: 319,700원×10기관×12월=38,364,000원 사무위생기기: 310,400원×10기관×12월=37,243,000원 종합보안시스템: 2,156,000원×12월=25,872,000원 관용차량: 667,000원×3대×12월=24,000,000원 VR기기: 1,815,000원×12월=21,780,000원 청소년지원센터임대료 13,100,000원×1회=13,100,000원 기타(노트북,행사차량 등) 49,312,000원
공 공 운영비	984	126	858	ㅇ 공공요금 및 제세: 977,320,000원 수도광열비: 891,240,000원 전화 및 인터넷회선: 60,000,000원 각종보험료: 11,406,000원 각종협회비(수련시설협회비 등): 7,850,000원 우편요금: 3,714,000원 기타(자동차세, 등기비 등) 3,110,000원 ㅇ 차량유지관리비: 574,000원×12월=6,888,000원
여 비	102	75	27	ㅇ 일반직: 40,000원×3회×60명×12월 86,400,000원 ㅇ 수련관(기간제): 2,240,000원 ㅇ 배치지도사: 40,000원×3회×3명×12월=4,320,000원 ㅇ 쉼표1호점: 40,000원×2회×2명×10월=2,400,000원 ㅇ 쉼표2호점: 40,000원×2회×2명×12월=1,920,000원 ㅇ 쉼표3호점: 40,000원×3회×2명×12월=2,880,000원 ㅇ 모여락: 30,000원×3회×2명×12월=2,160,000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산출근거
업 무 추진비	30	20	10	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8,000원×12월=7,056,000원 ㅇ 시책업무추진비: 325,000원×12월×6개소=23,400,000원
직 급 보조비	130	72	58	ㅇ 대표이사: 400,000원×1명×12개월=4,800,000원 ㅇ 4급: 185,000원×4명×12개월=8,880,000원 ㅇ 5급: 180,000원×9명×12개월=19,440,000원 ㅇ 6,7,8급: 175,000원×46명×12개월=96,600,000원
재료비	6	0	6	ㅇ 수련관 기계류용품: 2,000,000×2개월=4,000,000원 ㅇ 수련관 수영장약품: 550,000원×4회=2,200,000원
연구 용역비	28	8	20	ㅇ 연구조사사업: 8,000,000×1식=8,000,000원 ㅇ 중장기계획 용역: 20,000,000×1식=20,000,000원
전 산 개발비	12	198	△186	ㅇ 신규시설 홈페이지 구축: 6,000,000×2개소=12,000,000원
교 육 훈련비	41	25	16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41,000,000원
수 선 유지비	380	287	93	ㅇ 회계전산시스템운영: 4,148,000원 ㅇ 홈페이지관리 및 Dass운영 124,000,000원 ㅇ 신규 네트워크 구성: 30,000,000원×2개소=60,000,000원 ㅇ 클라우드서비스: 9,000,000원×12월=108,000,000원 ㅇ 수리수선비: 52,100,000원 ㅇ 전기안전관리비: 13,008,000원 청소년수련관: 924,000원×12월= 11,088,000원 교하청소년문화의집: 160,000원×12월= 1,920,000원 ㅇ 승강기유지관리비: 10,128,000원 청소년수련관: 198,000원×3대×12월= 11,088,000원 교하청소년문화의집: 250,000원×1대×12월= 3,000,000원 ㅇ 소방시설물 안전관리비(수련관): 250,000원×12월=2,904,000원 ㅇ 수질관리비(수련관): 203,500원×12월=2,442,000원 ㅇ 검사대행료(수련관): 3,000,000원×1식=3,000,000원 ㅇ 소방시설점검(교하): 500,000원×1식=500,000원
정원가산업무비	8	6	2	ㅇ 정원가산업무비: 680,000원×12월=8,160,000원
부서 업무비	19	14	5	ㅇ 부서업무비: 1,590,000원×12월=19,080,000원
위탁 관리비	66	0	66	ㅇ 보건관리비: 587,000×12월= 7,052,000원 ㅇ 안전관리비: 508,500×12월= 6,102,000원 ㅇ 해충방역: 177,777×9개소×12월= 19,200,000원 ㅇ PC유지관리: 5,500,000×4분기= 22,000,000원 ㅇ 그룹웨어관리: 3,000,000×4분기= 12,000,000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산출근거
정보화 시스템비	22	0	22	ㅇ 정보화 아웃소싱: 5,500,000×4분기= 22,000,000원
법인세	2	3	△1	ㅇ 법인세: 2,000,000×1회= 2,000,000원
사업비	546	343	203	ㅇ N차창의융합페스티벌: 50,000,000원 ㅇ 청소년정치참여사업: 51,000,000원 ㅇ 문화거리메타버스축제: 30,000,000원 ㅇ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32,000,000원 ㅇ 1인미디어지원사업: 15,000,000원 ㅇ 기타(공정무역 사업 등 55개 사업) 367,620,000원
자 산 취득비	73	70	3	ㅇ 컴퓨터 본체: 1,000,000원×17대=17,000,000원 ㅇ 노트북: 1,400,000원×2대=2,800,000원 ㅇ 도서구입: 3,500,000원 ㅇ TV: 1,675,000원×2대=3,350,000원 ㅇ 기타(책상 등): 46,024,000원

[첨부 2] (재)파주시청소년 재단 현황

□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소재지: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 설 립 일 : 2021. 3. 3.

○ 설립근거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1대표, 2과, 1수련관, 1센터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2과, 1수련관, 1센터)

											이사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정책기획과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팀	정책 사업팀			운영 지원팀	청소년 활동팀		문화 교육팀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운정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연계 지원팀
				청소년자유공간 쉼표 1호점, 2호점, 3호점														청소년 자유공간 모여락

○ 인력현황

총계	정규직								기간제
	소계	2급 (대표이사)	4급	5급	6급	7급	8급	공무직	계	상담	시설
114	85	1	4	9	29	16	1	25	29	11	18

○ 조직별 주요기능

정책기획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예산 기획 및 조정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지역, 학교, 기업연계에 관한 사항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4차산업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지원 생활체육, 문화교육 기획 및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생존수영, 리더십함양 등) 운영 카페 & 북카페 플랫폼 운영 대관사업 운영 등		청소년활동, 미디어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분야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안전망 및 동반자 , 고위기 맞춤형 사업운영 상담사 양성 교육 운영 찾아가는 상담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연구조사 등

청소년 수련시설	활 동 사 업			청소년문화거리축제(메타버스),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연합회, 청소년정치참여사업 등
	복지보호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부모지원단 아자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특 화 사 업			스마트체험관(VR), N차 창의융합페스티벌, 탄소중립, 국제교류사업, 공정무역, 진로축제 등
	문화교육사업			바리스타, 베이킹, 미술(종이접기, 토탈공예 등), 외국어(일본어, 영어), 코딩 교실 등
	생활체육사업			수상활동(수영, 아쿠아로빅 등), 클라이밍, 에어로빅, 댄스(웰빙, K-POP), 농구, 배드민턴 등
	국도비 사 업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	상 담 지 원			전문상담, 심리검사, 생명존중교육,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 전문성강화 교육) 사업 등
	통 합 지 원			청소년안전망(위기청소년발굴, 지역자원연계, 상담원 역량강화), 고위기맞춤형지원사업 등
	학교밖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 수당, 급식지원, 학업중단숙려, 자립캠프 등
청소년 이용시설	자유공간 운영			자기계발프로그램,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운영 등

[첨부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