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1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
2) 세출예산안			---------------------------------					3
검토의견 8
3. 기타특별회계		---------------------------------------						9
1) 세입예산안			---------------------------------					9
2) 세출예산안			---------------------------------					10
검토의견 11
Ⅱ. 2023년도 제4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13
검토의견 14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15
검토의견 16
Ⅲ.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8
검토의견 18
Ⅳ. 참고자료 (부록)
	1. 분야별 주요 증감 사유 ---------------------------- 2. 전액감 사업 현황 ----------------------------							19 20

Ⅰ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편 성 배 경 >

고물가·경기 불황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 및 국·도세 세수 결손 전망에 따른
세출예산 구조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 및 현안사업 추진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조2,615억 2천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조 597억 4천9백만원 대비 2,017억 7천5백만원 증가                            (단위 : 천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제4회 추경안	제3회 추경까지	증감(%)
합 계	2,261,523,977	2,059,748,753	201,775,224 ( ▲9.80 )
일반회계	1,802,856,476	1,709,488,266	93,368,210 ( ▲5.46 )
기타특별회계	106,046,503	101,146,028	4,900,475 ( ▲4.84 )
공기업특별회계	352,620,998	249,114,459	103,506,539 ( ▲41.55 )

□ 제4회 추경을 통한 전체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을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폐수처리사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26.8억 증), 하수관로, 하수처리 시설 보수(71.5억 증) 및 상수도 시설투자적립금(800억 증) 등 수질 관련 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있음.

□ 일반회계의 경우 문화 및 관광 시설,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과 도로시설 등 특정분야에 예산 투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8,028억 5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33억 6천8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〇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큰 변동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24억 증), 조정교부금(76억 증), 국고보조금등(162억 증), 시·도비보조금등(81억 증)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액되었음.

〇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4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802,856,476	100	1,709,488,266	100	93,368,210	5.46
지 방 세		414,500,000	22.99	414,500,000	24.25	-	-
세 외 수 입		69,479,952	3.85	69,344,565	4.06	135,387	0.2
	경상적세외수입	48,998,755	2.72	49,669,213	2.91	△670,458	△1.35
	임시적세외수입	13,556,643	0.75	13,556,643	0.79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6,924,554	0.38	6,118,709	0.36	805,845	13.17
지방교부세		250,060,000	13.87	247,700,000	14.49	2,360,000	0.95
조정교부금등		118,030,226	6.55	110,430,226	6.46	7,600,000	6.88
보 조 금		691,760,027	38.37	667,513,475	39.05	24,246,552	3.63
	국고보조금등	513,248,636	28.47	497,059,533	29.08	16,189,103	3.26
	시·도비보조금등	178,511,391	9.9	170,453,942	9.97	8,057,449	4.73
지 방 채		800,000	0.04	-	-	8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8,226,271	14.32	200,000,000	11.70	58,226,271	29.11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〇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82억 6천7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문화 및 관광(198억 증), 사회복지(141억 증),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09억 증), 교통 및 물류(201억 증) 등 특정분야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발생하고 있음.

〇 반면, 안전과 교육, 농림분야 예산은 기존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 분야의 114억원 감액 편성이 두드러짐.

〇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4회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802,856,476	100	1,709,488,266	100	93,368,210	5.46
일반공공행정	111,764,558	6.20	97,420,931	5.70	14,343,627	14.72
공공질서및안전	14,683,411	0.81	14,349,623	0.84	333,788	2.33
교육	38,650,568	2.14	38,110,016	2.23	540,552	1.42
문화및관광	109,575,454	6.08	89,785,463	5.25	19,789,991	22.04
환경	149,271,081	8.28	145,845,270	8.53	3,425,811	2.35
사회복지	710,434,275	39.41	696,691,962	40.75	13,742,313	1.97
보건	33,990,092	1.89	32,042,617	1.87	1,947,475	6.08
농림해양수산	79,075,378	4.39	79,134,534	4.63	△59,156	△0,0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0,720,898	5.03	80,641,493	4.72	10,179,405	12.50
교통및물류	205,804,632	11.42	186,488,487	10.91	19,316,145	10.36
국토및지역개발	81,397,660	4.51	77,462,777	4.53	3,934,883	5.08
예비비	12,422,568	0.69	12,422,568	0.73	-	-
기타	165,065,901	9.16	159,092,525	9.31	5,973,376	3.75

□ 4회 추경예산안 주요 자체(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4회추경 (A)	3회추경 (B)		증 감 (A-B)	내 용
공공 건축과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건립	3,092	72		3,020	총사업비 : 254억 (기투자 1억) 위치 : 동패동 512-1 일원 기간 : ’22. 10. ~ ’26. 12. 개요 : 연면적 5,000㎡, 지하2층~4층 토지매입비 3,020백만원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1,060	800		260	위치 : 금촌동 770-1번지 (덕우빌딩) 사업비 : 10억원 (기투자 8억) 연면적 1,515㎡, 지상5층 (리모델링) (추가) 승강기 공사 및 창호 교체·설치 260백만원
자치 협력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250	-		250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정보 통신과	데이터 정책 추진	415	325		89	시정지표, 인구, 교통, 환경정보 등 다양한 시정현황을 시각화한 디지털 현황판 제작 설치 인테리어 구조물 설치 20백만원 시정현황판 DID 장비 70백만원 ·비디오월, 데스크탑, 카메라, 스피커 등
민원 봉사과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1,514	1,372		142	‘파주시 민원콜센터’ 시범운영 운영기간 : ’23. 10. ~ 12. 운영관리비 17백만원 민간위탁금 126백만원 ·인건비 (관리자2, 상담원12) ·교육훈련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여성 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	193	133		60	성매매집결지 야간순찰활동(증액) 60백만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500	-		500	위치 : 연풍리 305-14 내용 : 반(反)성매매 교육, 피해자 지원활동 등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거점시설 매입비 450백만원 거점시설 조성 50백만원
문화 예술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100	-		100	위치 : 월롱면 덕은리 501-1 일원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내용 :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중장기적 보존·정비·활용계획 수립
평생 교육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1,100	-		1,100	기간 : 2023년 1월 ∼ 12월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07 내용 : 북부지역 농촌 소규모 도서관의 기능한계를 보완하는 거점형 도서관 건립
	금촌초등학교 100주년 체험관 건립 지원	150	-		150	100주년 창의교육체험관 구축 (3D체험관, 영상체험관 등)
체육과	체육시설 개선	800	-		800	운 정 건강공원	인조잔디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
		300	-		300		테니스장 시설개선
		800	-		800	법원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800	-		800	광탄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파주NFC 및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기본설계	50			50	위치 : 탄현면 성동리 646 외 1필지 (NFC부지 및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스포츠 첨단융합센터 및 관광 특성화시설 16,820㎡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1,410	49		1,361	개·폐회식, 성화봉송행사 960백만원 홈페이지 구축 22백만원 홍보물 제작 등 운영 13백만원 조직위원회 운영(발대식) 25백만원 경기장 시설 개선 340백만원
도시 농업과	파주 개성인삼 축제	550	250		300	기간 : ’23. 8. ~ 12. 위치 : 임진각광장 및 평화누리 일원 내용 : 행사운영주체 변경에 따라 전문음식점·셔틀버스, 경비 등 사업비 증액 (300백만원)
연구 개발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조성	308	-		308	위치 : 파평면 덕천리 478 내용 :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부지 매입(3,928㎡) 293백만원 영농 보상(2년) 15백만원

□ 4회 추경예산안 주요 국도비 보조(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업명

4회추경

(A)

3회추경

(B)

증 감

(A-B)

내    용

기업

지원과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

(도 45, 시 55)

2,018

도  897

시 1,121

1,444

574

당초 : 3개마을

·연다산동(49세대), 사목1리(33세대),

어유지2리(사업포기)

추가 : 2개마을

·사목3리 (39세대), 마정4리 (45세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도 45, 시 55)

1,269

도 564

시 705

639

630

당초 : 적암리 60세대, 사업포기

변경 : 마정2,3리 120세대

일자리

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 28, 도 28, 시 44)

11,270

국 3,220

도 3,220

시 4,830

-

11,270

할인판매 보상금 1,610억 x 7%

공공

건축과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80억 정액지원)

8,685

국 4,060

시 4,625

5,075

3,610

총사업비 : 303억 (기투자 221억)

기간 : ’20. 1. ~ ’24. 6.

내용 : 연면적 5,652㎡,

지하 2층 ~ 지상 4층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

노인

장애인과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

(국 80, 도 14, 시 6)

(시 100)

100

국 51

도  9

시 40

-

100

총사업비 : 20억 (기투자없음)

기간 : ’23. 10. ~ ’25. 12.

위치 : 법원읍 술이홀로 832

내용 : 정원 40명, 연면적 450㎡,

설계비 및 철거비 100백만원

문화

예술과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

(국 50, 시 50)

6,000

국 3,000

시 3,000

-

6,000

총사업비 : 60억 (기투자없음)

기간 : ’23. 1. ~ ’24. 12.

위치 : 문산읍 통일로 1680

(문산행복센터 대공연장)

내용 : 1,160㎡, 지하1층~지상4층

전문음향·조명 장비 개선 등

·설계용역 330백만원

·공사비(건축,기계,전기) 등 1,410백만원

·무대음향·조명장비 등 4,260백만원

체육과

2023 LPGA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

(도 50, 시 50)

1,500

도 750

시 750

-

1,500

기간 : ’23. 10. 19. ~ 10. 22.

위치 : 서원힐스 CC (광탄면)

내용 : LPGA 대회 개·폐막식,

공식 프로암대회, 리셉션 등

※ 총사업비 : 115억 (자부담100억 포함)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특 20, 조 30, 시 50)

790

특 400

시 390

-

790

총사업비 : 19억 (기투자 12억)

기간 : ’22. 12. ~ ’23. 12.

위치 : 하지석동 354-2번지

내용 : 공사비 증액 790백만원

·(기존) 1,200㎡ → (변경) 1,600㎡  외벽설치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국 30, 시 70)

3,500

국 1,050

시 2,450

-

3,500

총사업비 : 35억 (기투자없음)

기간 : ’23. 10. ~ ’24. 12.

위치 : 금릉동 186-5

내용 : 폭 30m x 높이 15m

도로

건설과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국 50, 시 50)

12,474

국 6,484

시 5,990

8,068

4,406

총사업비 : 285억 (기투자 135억)

기간 : ’18. 9. ~ ’25. 12.

내용 : 도로개설 L=1.42㎞,

B=10~20m, 교량 L=180m

버스

정책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도 30, 시 70)

6,870

시 6,870

5,286

1,584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재정지원

14개 노선

업체명	노선현황
신성교통	2200, 7300, 9030, 9030-1, 7700 G7111, 7500
신일여객	9710, 9710-1, 9709, 7701
파주선진	G7426, G7625
대원고속	5000

건강

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도 75, 시 25)

112

도 84

시 28

-

112

지원대상 :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가구(소득무관)

지원내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

기존 시술비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각종 시설물 정비, 개선 및 설치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큰 재원으로 하고 있음.

□ 문화, 관광, 체육 분야를 살펴보면 일회성 행사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문화적,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정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 복지 분야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으로, 감액 사업의 경우 사업량(사업대상) 감소가 그 이유인 경우가 많아 수동적인 사업량 제출과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을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로 일정 수준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올해 상반기 장기간 지속된 무더위나 집중호우에 따른 인재 등 이상기후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바, 하반기 혹한기를 대비한 도로 시설물의 정비, 안전 시설물 확보,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지원 등의 사업 추진도 다양히 이루어지고 있음.

▢ 종합의견

❍ 고물가·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시점에 대내외 경제적 사회적 상황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목적, 수요, 규모 등의 적극적인 변화를 꾀함으로써 올해 예산의 마무리가 아닌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밑바탕 작업이라는 기조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60억 4천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9억원 증가한 규모임

□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〇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주를 이루며 자세한 세입 재원별 예산액과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4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106,046,503	100	101,146,028	100	4,900,475	4.84
세외수입		57,827,705	54.53	57,773,705	57.12	54,000	0.9
	경상적세외수입	1,197,295	1.13	1,143,295	1.13	54,000	4.72
	임시적세외수입	680,864	0.64	680,864	0.67	-	-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5,949,546	52.76	55,949,546	55.32	-	-
지방교부세		1,026,000	0.97	-	-	1,026,000	순증
보조금		6,109,572	5.76	5,355,164	5.29	754,408	14.09
	국고보조금등	2,905,240	2.74	2,774,680	2.74	130,560	4.71
	시도비보조금등	3,204,332	3.02	2,580,484	2.55	623,848	24.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1,083,226	38.74	38,017,159	37.59	3,066,067	8.06
	보전수입등	23,282,399	21.95	17,559,150	17.36	5,723,249	32.59
	내부거래	17,800,827	16.79	20,458,009	20.23	△2,657,182	△12.99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갈곡천 체육공원 부지매입, 의료급여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4회 추경안 (A)	3회 추경까지 (B)	증 감 (A-B)	주 요 사 업
기타특별회계(9)	106,046,503	101,146,028	4,900,47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260,416	2,413,816	846,600	◦ 갈곡천 체육공원 부지매입 조성지원 846,600천원 ◦ 파주읍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 68,755천원 ◦ 예비비 △68,755천원
의료급여	6,327,165	5,945,364	381,801	◦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41,124천원 ◦ 의료급여사업 운영 5,00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148,200천원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10,000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90,181	94,750	△4,569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9,281천원 ◦ 예비비 △63,850천원
공영개발사업	319,660	319,660	-	◦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용역비 등 317,400천원 ◦ 예비비 △317,400천원
주차장관리	18,469,777	17,769,777	700,000	◦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00,000천원 ◦ 금촌2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설치200,000천원
교통사업	5,427,924	5,262,758	165,166	◦ 교통신호시설 및 버스정류장 운영 106,08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52,000천원
농어업소득 지원	888,448	888,448	-	◦ 농어업소득 지원 민간융자금 530,364천원 ◦ 예비비 △530,364천원
폐수처리 사업	71,262,592	68,451,115	2,811,477	◦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 2,680,000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340	340	-	(변동없음)

		⋄제4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 제4회 기타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파주읍 갈곡천 체육공원 부지매입과 조성사업 예산을 계상

-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분담금, 예비비 감액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사업, 재가의료급여 사업 등을 추진

-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액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관련 사업 추진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도비보조,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시민 편익을 증대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교통시설물 보강을 통해 시민안전을 도모

-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액으로 농어업소득 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을 구축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

❍ 이상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재원 마련 방식이 국도비 혹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등 적정하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절적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비비를 감액하면서까지 각각의 세부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Ⅱ		2023년도 제4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8억 7천5백만원이 증가한 1,527억 2천3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4회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2,723,399	100	109,848,344	100	42,875,055	39.03
상수도사업수익		52,932,144		52,931,144		1,000
	영업수익	51,256,872	33.55	51,256,872	46.66	-	-
	영업외수익	1,675,272	1.10	1,674,272	1.52	1,000	0.06
자본적수입		99,791,255		56,917,200		42,874,055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3.90	5,950,000	5.42	-	-
	유보자금	93,841,255	61.45	50,967,200	46.40	42,874,055	84.12

❍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4회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2,723,399	100	109,848,344	100	42,875,055	39
수익적 지 출	영업비용	49,863,003	32.5	49,852,003	45.4	11,000	-
	영업외비용	15,000	-	15,000	-	-	-
자본적 지 출	유형자산취득	3,290,000	2.5	3,190,000	2.9	100,000	3.1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600,000	0.3	600,000	0.5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800,000	5.1	7,800,000	7.1	-	-
	기타자본적지출	80,053,192	52.3	50,000	-	80,003,192	1600
	예비비	11,102,204	7.3	48,341,341	44.1	△37,239,137	△77

		⋄ 제4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8억원과 일반예비비 47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1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및 800억원의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6억 3천1백만원 증가한 1,998억 9천8백만원으로

❍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4회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99,897,599	100	139,266,115	100	60,631,484	43.5
사업수익		42,854,400		42,854,400		-	-
	영업수익	42,203,920	21.1	42,203,920	30.3	-	-
	영업외수익	650,480	0.3	650,480	0.4	-	-
자본적수입		157,043,199		96,411,715		60,631,484	62.9
	자본잉여금수입	62,765,814	31.4	62,765,814	45.1	-	-
	유보자금	94,266,891	47.2	33,645,901	24.2	60,620,990	180.2
	기타자본적수입	10,494	-	-	-	10,494	-

❍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항 목		4회 추경안 (구성비)	%	3회 추경까지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99,897,599		139,266,115		60,631,484
수익적지출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38,410,218		38,336,072		74,146
	행정운영활동	2,090,779		2,078,599		12,180
	영업(사업) 외 활동	678,149		678,149		-
자본적지출	하수관로 사업	10,564,714		7,313,714		3,251,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8,815,719		4,915,719		3,900,000
	하수도 정비 및 건설	33,620,422		35,397,000		△1,776,578
	재무활동	93,817,598		13,339,000		80,478,598
	예비비	11,900,000		37,207,862		△25,307,862

		⋄ 제4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감액을 재원으로 하수도 시설 증설부터 유지보수까지 시민 편익을 위한 추가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순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예비비 감액 사항 등 일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 설명이 누락되어 향후 예산안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Ⅲ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운용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연도말 조성액 ⓐ	4회추경 운용변경계획			변경후 연도말 조성액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181,963	17,925,834	501,920	17,423,914	32,605,877	ㅇ 폐수처리사업 전입금 177억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885,467	178,500	177,688	812	886,279	ㅇ 예치금 회수 및 예치 4억원

		⋄ 파주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의견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77억원을 예수금으로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증감액의 변동없이 예치금의 환수와 예치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참고자료(부록)

Ⅳ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사업)

(일반회계 기준 / 단위 : 백만원)
분 야		주요 사업	증감
일반공공행정		‧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610 3,020
문화 및 관광		‧ 대중음악전용공연장 조성 ‧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건립 ‧ 2023 LPGA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22년 특교) ‧ 운정건강공원 체육시설 개선	6,000 3,500 1,500 1,361 1,100 1,100
환경		‧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사업 ‧ 하수도특별회계 자체사업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80,009 7,237 2,680 1,120
사회복지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생계급여	2,308 2,000 1,421
농림해양수산		‧ 농어업소득 지원 ‧ 수리시설 정비(전환) ‧ 경기관광대표축제(파주장단콩축제) ‧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 파주 개성인삼 축제	530 500 340 308 300
교통 및 물류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 리비교 북측연계도로 재포장 ‧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 앵골과선교 보수·보강 공사('20년 특교) ‧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공사	7,318 4,406 1,900 1,584 1,500 1,400
국토 및 지역개발		‧ 국가하천유지관리	1,12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1,270

□ 제4회 추경예산안 전액감 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4회 추경안 전액감 사업명	예산액	설명서
노 인 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154,146	자치 214p
노 인 장애인과	◦운정다누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3,094,220	자치 268p
평 생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100,000	자치 493p
평 생 교육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700	자치 496p
운정2동	◦자치계획형(주민참여)	△7,000	자치 68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