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9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금고의 자금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자금운영 등 보고 마련 (안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지방회계법」에 의거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우리시의 금고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현 조례 제13조(자금운영 등 보고)에 제4항을 추가하는 개정으로, 기존에 금고의 자금운영 및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를 상·하반기에 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이후, 한 달 이내에 의회에도 보고하여 시금고 운영에 대한 적정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가 의원들에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