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97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위원의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 공사의 참여금지 및 예산의 범위에서 시의회의원 자격으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원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 참여금지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8조의3)

〇 시의회의원은 시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안 제1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〇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비회기인 경우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