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대통령령, ‘23. 6. 13, ‘23. 7. 18.)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조례 개정 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〇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5조)

〇 당직·비상근무, 겸임근무, 파견근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〇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개정 반영

- (기존)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2년 미만 → 가산연가 2일

(변경) 민간경력자 채용시 재직기간 5년 미만 → 가산연가 3일

〇 연가계획 및 허가 (안 제10조)

〇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 개정 반영

- (신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사용 가능

〇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8. 22. ~ 9. 1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우리시 복무조례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연가 가산 및 연가 저축 등 시대 상황에 맞게 직원들의 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