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신규 주거단지 조성 및 취락형태에 따른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통·리·반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별표1] 내 10개 읍면동 통·리·반 신설 및 조정 (안 별표1)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전 체	446	3,683	467	3,828	21	145
문산읍	43	448	43	452	-	4
조리읍	29	280	31	286	2	6
파주읍	32	165	33	174	1	9
교하동	15	66	17	75	2	9
운정1동	18	221	18	222	-	1
운정2동	25	354	27	370	2	16
운정3동	34	353	35	366	1	13
운정4동	10	46	19	86	9	40
운정5동	22	384	24	409	2	25
운정6동	9	105	11	127	2	22

○ [별표1] 내 20개 읍면동 관할구역의 법정동 명시, 반 표기 및 아파트 주소 표기 일치 (안 별표1)

○ [별표2] 내 8개 읍면동 통·리장의 정수 변경 (안 별표2)

읍면동별	현 행		조 정		증가사항
	동리명	정원	동리명	정원	동리명	정원
조리읍	대 원 리	6	대 원 리	7	-	1
	장 곡 리	3	장 곡 리	4	-	1
파주읍	연 풍 리	5	연 풍 리	6	-	1
교하동	-	15	-	17	-	2
운정2동	-	25	-	27	-	2
운정3동	-	34	-	35	-	1
운정4동	-	10	-	19	-	9
운정5동	-	22	-	24	-	2
운정6동	-	9	-	11	-	2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8. 18. ~ 9. 7.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에 따라 리·통·반을 신설하고 효율적 행정 수행을 위해 누락지번을 추가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〇 다만, 각 읍면동 별로 인구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남에도 통·리의 수가 비슷한 곳이 있는 등 행정구역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조례안 내용 외 별표2 통·리·반 관할구역란 관련하여 말소지번 및 중복지번이 표기되는 등 표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추후 전수 조사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