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52,406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〇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〇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〇 출연규모 : 52,406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436,718,733천원(’22년 보통세 결산액) × 1.2/10,000 = 52,406천원)

- 사용계획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연구센터 운용등)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국제학술지 발간, 지방세안내 홍보등)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세정실무 정보제공등)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년/천원)

연 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연금	233,560	51,207	54,754	42,953	39,642	47,301

〇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액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정실무 정보 수집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및 자문 등 요청

- 수혜대상 :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 기대효과 :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 소송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기여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〇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제, 세정발전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해당 출연금은 법적 경비로써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