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윤희정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03호

〇 발 의 일 : 2023년 7월 3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〇 파주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〇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〇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〇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상위법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 UNESCO 총회에서 채택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행을 위해 제정되었고

〇 이에 파주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〇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유사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시행되고 있는바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 추진 및 실태조사 시에 우리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