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윤희정,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0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〇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〇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와 예산지원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〇 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〇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 2. 27.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주요 명칭·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임.

〇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조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교육협력지구로의 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