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14.5.28.개정, ‘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4년 기본재산 및 운영비 출연금 1,155,032천원 지원하고자 함.

〇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소 재 지 :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조직규모 : 임원 17명(이사장1, 이사14, 감사2), 직원 2명

- 재정규모 : 기금 77억원(市출연금 60억원)

- 주요사업 : 장학사업, 장학퀴즈 행사, 재단 운영 등

〇 출연 세부내용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 출연금 증액 목적

·(재)파주시행복장학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기본재산 확대 필요

: 2023년 9월 기준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기본재산은 77억원으로 매년 장학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장학금 지급액이 기본재산 운용수익금을 상회하고 있어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증액으로 원활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장학사업 확대 필요

: 재단 설립 이후 총 1,169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5억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매년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근로자자녀장학금 분야를 신설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사무처 직원 직접 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반영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설립 이후 사무처 직원을 市에서 파견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발령하여 운영하였으나, 前사무처 직원 의원면직(’23.5.31)이후 관련 규정 및 市 인사부서 의견, 타기관 직원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처에서 일반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판단, 이에 따른 운영비(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함.

- 출연규모 : 1,155,032천원

·산출내역 : 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10억원) 및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운영비(155,032천원)

·산출근거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인사규정 [별표1] 사무처 직원 보수 기준

·사용계획 : 장학 사업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및 사무처 운영비 사용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년/천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 금	6,0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300,000	1,000,000	-	-	-	1,000,000	-	-
운영비	932,618	64,500	80,000	80,000	80,000	80,000	79,157	80,460	88,208	94,611	98,111	107,57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필 요 성 :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지원 필요

·수혜대상 : 파주시 장학사업 선발 대상자

·기대효과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은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청소년의 학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파주시행복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을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사무처 직원이 직접 채용됨에 따라 장학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장학사업 확대 등 장학회의 발전을 위한 심도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