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건강증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운용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항 정비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11조, 별지)

〇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바우처 지원기간을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 기존 지침대로 변경 (안 제3조제2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8. 18. ~ 9. 7.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음.

〇 다만, 지원신청 기간이 60일 이내, 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이내 등 시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내 대상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