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외 6인

〇 의안번호 : 제8-31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함.

3. 주요 골자

〇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〇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음.

〇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특이사항 없음.

2023년 10월 11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