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30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〇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제2조)

〇 예비비 지출 보고 (안 제3조)

〇 시장의 의무 (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던 것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〇 집행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감시와 사후통제 기능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심의권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등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그 타당성이 인정됨.

〇 또한, 그동안 결산승인안 안건 심의 시에만 보고되었던 예비비 지출상황에 대하여 의회가 집행부의 예비비 집행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〇 다만,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안건은 결산서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결산 승인)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예비비 지출 승인 시기와 결산서 승인 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