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93호

〇 발 의 일 : 2023년 9월 13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부담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〇 상위법에 따라 인용문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중복조항 삭제 (안 제10조제2항)

〇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2항)

〇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발의 또는 제안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9. 19. ~ 9. 25.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주민청구 조례안과 의회 의원·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 등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청구하는 조례안 및 의회 의원·위원회 안건 등 발의 시 발의 주민 및 의원은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산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와의 협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 등 안건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정확하고 효율적인 비용추계서 작성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발의 시 집행 부서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