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재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용역과제 선정 단계의 유사·중복 검증과 연구결과 공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용역 심의대상 정의 및 범위를 개정하여 심의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안 제2조, 안 제4조)

〇 용역과제 선정시 유사·중복에 관한 검증 근거 신설(안 제5조)

〇 용역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 강화(안 제6조)

〇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 규정 정비(안 제7조)

〇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근거 신설(안 제8조)

〇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근거 신설(안 제9조)

〇 비밀엄수 근거 신설(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2023. 8. 8. ~ 8. 29. (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2020.08.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을 통해 공정한 과제 선정, 연구용역 관리, 연구결과의 공개 사항 등을 각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임.

〇 이번 개정을 통해 유사과제 반복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학술용역실명제를 통해 담당 공무원 실명 명시, 평가전문위원의 학술용역결과 평가 등을 통해 연구용역 투명성·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 수행의 질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담됨.

〇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심의위원에 대해 이해충돌 관련 배제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조례 개정의 검토가 필요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