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재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 중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현재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로 명확화하고자 함. (안 제1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7. 17. ~ 8. 7. (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불분명했던 직무 대리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개정내용이 아닌 조항 중 용어 약칭 사용이 잘못된 조문이 발견되었으며(제3조, 제4조),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제8조), 조례 개정 시 오류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