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재정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근거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을 위한 출자

[파주도시관광공사 현황]

- 설립(전환)일 : 2020. 7. 3.

- 형    태 : 혼합형 (공사 + 공단)

- 자 본 금 : 327억원(파주시 전액 출자)

- 주요사업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등

○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인 청사부지 및 건물

- 현물출자 대상지

구분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비 고
계			25억원
토지	월롱면 위전리 598-4	2,057	23억원	예산재정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청사 ‘23년 공시지가(1,110천원)
건물		1,791.59 (4동)	2억원	예산재정과	공사 청사, 치매쉼터 시가표준액(4개동)

○ 출자금액 : 재산가액 약 25억원(현물 출자)

○ 출자시기 : 2023년 12월 이내

- 현물출자 추진절차

`23. 1~6월		`23. 3월		`23. 4월		`23. 6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용역		주민의견청취		제239회 파주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및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3. 6월		`23. 9월		`23. 10월		`23. 12월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완료 및 결정고시		파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제242회 임시회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출자동의안)		현물 출자계약

∙ 2022년 10월 :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계획 수립

∙ 2022년 10월 :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부서 의견조회

∙ 2023년 03월 :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입안

∙ 2023년 03월 : 주민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 2023년 04월 :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 2023년 05월 :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상정

∙ 2023년 06월 :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고시

∙ 2023년 08월 : 치매쉼터 운영종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건강증진과→예산재정과)

∙ 2023년 09월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용도폐지, 처분)

∙ 2023년 10월 : 시의회 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동의안)

∙ 2023년 11월 : 감정평가 실시 등 공유재산 출자절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 토지와 건물 총 가액 25억원에 대한 재산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물 출자하고자 파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출자를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무건전성 향상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