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공유재산 취득(안)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신축

⦁기존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는 1986년 건축된 건물로서 2007년에 리모델링을 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이에 노인 비율이 높은 문산, 파주, 법원 등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실이 포함된 시립 주·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〇 공유재산 처분(안)

- 공유재산(위전리 598-4) 용도폐지 및 처분(출자)

⦁월롱면사무소 이전으로 기존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함.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멸실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자 함.

〇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파주읍을 가로지르는 갈곡천으로 지역주민들의 산책이 늘어나면서 친수공간을 이용한 소규모 쉼터와 체육공간을 조성 중으로, 기존 시설면적의 경우 다소 협소할 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의 입지 등이 어려움에 따라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22.8.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

3. 주요 골자

〇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754	-	450	2,027,000
1.시립주·야간보호센터 건립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대	754	-	450	2,027,000	건물 (신축)

〇 처분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 가격 (대장가액)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처분 지적	처분 연면적
합 계	1필지/5개동		2,811	2,057	2063.79	2,584,265
예산재정과 소관	1필지/4개동		2,057	2,057	1,791.59	2,533,092
1.공유재산 용도폐지 및처분(출자) (토지․건물)	월롱면 위전리 598-4	대	2,057	2,057	-	2,283,270	토지
	월롱면 위전리 598-4	대	2,057	-	1,791.59	249,822	건물 (4개동)
노인장애인과 소관	1개동		754	-	272.2	51,173
2.시립주·야간 보호센터 멸실 (건물)	법원읍 대능리 220 (법원읍 술이홀로 832)	대	754	-	272.2	51,173	건물 (멸실)

〇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 가격 (공시지가/ 건축비)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 지적	건축 연면적
합계					18,348	5,017.6	8,400	2,672,880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	당초	소 계			13,172	-	8,400		2,000,000
		공작물	파주읍 부곡리 70-5	하천	13,172	-	8,400		2,000,000	국유지
	변경	소 계			18,348	5,017.6	8,400		2,672,880
		공작물	파주읍 부곡리 70-5	하천	13,172	-	8,400		2,000,000	국유지
		토지	파주읍 부곡리 254-2	답	1,408	1,408	-		183,040	추가 매입
			파주읍 부곡리 274-8	대	985	985	-		128,050
			파주읍 부곡리 274-9	답	1,279	1,279	-		166,270
			파주읍 부곡리 274-10	답	1,504	1,345.6	-		195,520

〇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 시립 주·야간보호센터(은빛사랑채) 신축 및 멸실

⦁2023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투자심사

⦁2023년 10월: 재건축 행정절차 이행 및 ‘24년 본예산 편성

⦁2024년  5월: 실시설계 및 시설 이전, 기존 건물 멸실 및 공사 착공

⦁2025년  6월: 준공 및 개소

- 공유재산(위전리 598-4) 용도폐지 및 처분(출자)

⦁2022년 10월: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계획 수립

⦁2022년 10월: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부서 의견조회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입안

⦁2023년  3월: 주민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2023년  4월: 시의회 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

⦁2023년  5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조건부수용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고시

⦁2023년  8월: 치매쉼터 운영종료 및 재산관리관 변경(건강증진과→예산재정과)

⦁2023년  9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용도폐지, 출자)

⦁2023년 10월: 시의회 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동의안)

⦁2023년 11월: 감정평가 실시 등 공유재산 출자 절차 진행

-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2022년  6월: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2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23년  3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건의

⦁2023년  9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세출) 건의

⦁2023년 10월: 토지취득

⦁2023년 12월: 공사 준공(예정)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번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 처분 2건, 변경 1건으로,

〇 취득 대상은 법원읍 대능리의 시립 주·야간 보호센터로써 최초 건립된 1986년부터 사용된 건물의 노후화로 북부권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새로 건립하려는 것임.

〇 처분 대상은 월롱면 위전리 전 월롱면사무소 건물을 용도폐지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 상기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사안임.

〇 변경 대상은 파주읍 갈곡천 체육공원으로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높이고자 협소한 시설면적 확충을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〇 위 4건은 취득·처분·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에게 더 편안하고 필요성이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