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위생과)

〇 제 출 일 : 2023년 9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9월 27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2023. 12. 31.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방식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의 역량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며, 축적된 업무능력을 가진 동일 수탁기관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추후 체계적인 급식센터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므로 업무 경험이 있는 기존 센터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2년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주요 내용

-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시설현황

∙ 시 설 명: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위치: 파주시 월롱면 서영로 170, 서영대학교 서정관 1층 126호

∙ 시설규모: (전용) 사무실 99㎡, 창고 27㎡

(공용) 조리실105㎡, 데모키친실 69.75㎡, 강의실 69.75㎡

∙ 시설용도: 급식관리지원센터

- 수탁기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재계약):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사무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대상별 교육 실시 및 식생활정보 제공

〇 민간위탁 소요 예산

- 기    간: 2024. 1월∼2024. 12월(1년)

- 운영예산: 1,255,000천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어린이 11억5천5백만원, 사회복지 1억원(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드라인에 따름)

〇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일정

- 2023. 10.: 파주시의회 동의안 의결

- 2023. 11.: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2.: 민간위탁 계약체결

- 2024. 01.: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운영) 개시

〇 기대효과

- 기존 운영하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과 재계약 시 축적된 업무능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통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복지시설 등 급식 사각지대에 대한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리 대상만 상이할 뿐,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순회방문지도, 식단 제공, 대상별 교육실시 등 급식소의 급식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업무 특성이 동일하여 통합운영을 통해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사회복지급식까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에 축적된 노하우로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노인의 급식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2023.12.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지닌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24년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소 지원업무까지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탁업체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및 문제점 없음.

〇 다만, 2024년부터 통합 운영 예정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내 인력 및 조직, 업무분장 등을 사전에 점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0월 12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